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선언 관련

한나라당이 하루 두 번 날치기를 자행하며 스스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일방통과가 원천무효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은 오전에 질의·토론과 표결 절차를 무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통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비준안 통과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자 오후 늦게 자기들끼리 모여 오전 날치기의 하자를 시인하고, 두 번째 날치기를 감행했다.

절차상의 하자를 스스로 자인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그러나 실패한 날치기를 합리화시키겠다고 또다시 날치기를 하다니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오전에 ‘비준동의권을 무시한 날치기’, 오후엔 ‘공청회를 가장한 신종날치기’를 저지른 것이다. 박진 위원장은 하루에 2번의 날치기를 성사시킨 ‘날치기 기네스 신기록 작성자’다.

야구에 연타석 안타나 연타석 홈런은 봤어도 연타석 날치기는 금시초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국회가 통상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고속도로의 티켓을 끊었다는 한나라당이 우습다.

민주당은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일방 통과 선언은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한 피해계층 및 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한나라당의 FTA 강행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 대통령 측근의 무소불위 권력 외면하는 검찰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과 천신일 회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1월 포스코 신임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미 경영진에 의해 추진되던 신임회장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천신일 회장이 누구인가? 대통령은 물론 그 형인 이상득의원과도 호형호제하는 최측근 인물로 알려졌으며, 무슨 이유인지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의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야권인사나 전 정권에게는 잔인하리만치 엄격한 검찰수사가 권력의 측근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아무래도 이들에 대한 수사도 현 정권의 임기가 지나야 제대로 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있다.

이제 임기를 1년 갓 지난 정권이다.
벌써 측근들의 발호가 이런 지경이면 앞으로 남은 4년의 기간에 우리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 실망과 분노를 경험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된 천신일 회장의 박연차 돈 10억 수수설, 30억 대통령 특별당비 대납설, 한상렬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설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교과부의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 길들이기

교과부가 경기교육감 당선자 길들이기에 나섰나 보다.

어제는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당선자 측에 대한 교육청 업무 보고가 지극히 형식적인 이유에 의해 무산되었다.

또한 김상곤 당선자의 국제고 신설에 대한 재검토 입장에 대해 ‘부적절하다’ ‘예산상 불이익이 있다’는 둥 협박과 간섭을 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MB교육 심판’을 기치로 당선되었다.
이는 경기도민이 MB식 교육정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MB식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이 왜 반대하는지, 자신들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 일 것이다.
그러나 막무가내 안하무인의 MB정부는 김상곤 당선자가 그냥 눈엣가시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반성할 줄 모르고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권력자에게 남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요 그 국민에게는 오로지 고통만 남을 것이다.

교과부는 자신들의 정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협박과 간섭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진정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