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동영 전장관의 복당 관련

현재로서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 당헌 당규에는 탈당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당할 수 없게 되어있다.

■ 119주년 노동절 아침을 맞아

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는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린다.

1,700만 노동자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추락하는 경제현실로 인해 얼어붙은 일자리와 부자들만 살피고 노동자는 외면하는 정부,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 관계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배반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의 노동절이 긴급구조 신고 전화번호인 119와 같은 119주년이다. 어쩌면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위기와 긴급구조에 대한 절박한 호소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119주년인 듯하다.

매년 일자리를 60만 개씩 늘리겠다던 이명박 정부 지난 1년 동안 정작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고 산업재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의 위기, 노동자의 삶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 하루하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노동조건,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가 노동자들의 재앙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노동절 아침, 5월의 햇살이 노동자들과 국민의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민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노동자가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 것을 노동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차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통령에 검찰의 조사를 보며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응당 죄가 있으면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 법적 대가를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출두하는 전직 대통령 자신이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 모두가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어제 상황에 대해 사법적 절차 외에 정권 차원의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기왕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발본색원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는 박연차 탈세로비 사건 등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확실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검찰이 살아있는 정권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수사를 한다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박연차 탈세로비사건은 천신일 회장 등 대통령 측근들이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역사와 국민은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다.

검찰은 이제 편파사정,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의 자중지란이 금산 분리 완화 처리 불발

어제 열린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자중지란과 적전분열로 금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처리를 시도했지만, 은행법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엉뚱하게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찬성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표결처리를 막지 않겠다는 것이었을 뿐이었음을 밝힌다.

원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한나라당이고 원안과 수정안을 반대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더욱이 국회 과반이 넘는 거대의석의 한나라당이 야당이 도와주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은 혹세무민하지 말고, 내부 단속이나 하기 바란다.

■  애정표현조차도 용납 못 하는 공권력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일부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있었다.

대검찰청 주변의 인도 한 편에서 노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을 경찰이 연행했다.

단지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배웅하려던 사람들에게 인도에 모여 있는 것조차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연행한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공권력의 과잉행세다.

전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개인에 대한 애정표현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은 과잉대응이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행된 국민을 즉각 석방하기 바란다.

2009년 5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