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5월 1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노동절이다. 노동자 여러분께 축하 드린다. 오늘 보니 언론노동자들도 많이 쉬는 것 같다. 오늘부터 5일간이 황금연휴인데 평시 같으면 얼마나 행복한 연휴겠느냐마는 그렇게 행복한 연휴는 아닌 것 같다. 예전에 제가 샐러리맨 시절에는 이런 연휴에 하루 쉬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는데 요즘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반노동, 탄압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축하 드릴 행복한 연휴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창출을 이룩하기 위해 지금보다 좀 더 유능한 성과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원래는 6,00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노력을 했는데 철벽같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겨우 1,200여억 원을 반영했다. 작은 출발이지만 시작이 반이 되이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데 해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작이 반이니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있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하루빨리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보복성 수사, 선거용 수사를 쭉 해왔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스포츠 중계방송 식의 수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편파사정, 표적사정이 끝을 낼 때가 됐다. 죽은 권력은 부관참시를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는 이런 수사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 이런 수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부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대선자금 의혹부터 시작해서 주변 인사들의 의혹을 밝혀내는 일에 열중해야 할 것이다. 천신일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는 것이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또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유명환 장관이 아직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유명환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통령은 유명환 장관을 경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그것은 국민정서와도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은 국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런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부의 입법부존중 풍토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민주당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우리가 5.31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거에서 계속해서 참패의 늪에 빠져있었다. 이제는 4.29 재보선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꼭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수도권에서 승리를 주신 것은 민주당에 참으로 큰 선물이다. 또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거대여당에 맞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서민경제를 챙기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남북문제를 진전시키는 등의 능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이자 지시로 생각한다. 5월 한 달은 6월 임시국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꼭 만들고 싶다. 선거 직후에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쉽고 국회도 없기 때문에 조금 소원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심기일전해서 철저하게 6월 임시국회를 준비하고 민주당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당원 여러분과의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고 진전되는 5월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민주당은 환골탈태하고 변화를 통해 새롭게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2009년 5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