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7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공성진안 몰래 끼워넣기 상정 관련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내용이 다른 법인 공성진 의원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다수의 의원과 국민들도 모른채 국회에 상정시도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삼성특혜법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공성진 의원안은 15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이다.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법안이 박종희 의원안에 끼워져서 통과가 시도된 것은 속임수이다. 나룻배에 항공모함을 씌워서 실어나른 것과 같다.

국회의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러리를 선 것인지, 한나라당의 누가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여당과 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몰래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 유명환 장관의 국회무시 발언 관련

유명환 장관이 국회 무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과 국민이 잊고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오판이다.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입법부 무시 풍토의 상징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회 무시 풍조에 대해 분명하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유명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본인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한다.

■ 범민련 압수수색 및 관계자 연행 관련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잡아 가두려 하는 것 같다.

서로 다름을 용납지 않는 정권의 태도에 민주주의가 압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박제로 만들려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이 상황이 참 암담하다.

이명박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모두를 잡아 가둘 수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다시 색깔론이라는 망령으로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과거의 전철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09년 5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