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8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37회 어버이날을 축하하며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도 버리고 살아오신 부모님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환하게 웃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도 고통도 오로지 자식 위한 한마음으로 묵묵히 견디는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자식들은 맘 편하게 하루를 삽니다. 하늘같은 부모님 은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친부대(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라는 논어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 일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리고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정책 만들기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연차 사건

해를 넘겨가며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박연차 사건은 세무조사 무마로비가 핵심이다.

검찰이 뒤늦게 서울지방 국세청과 천신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다분히 면피용이고 구색맞추기용 수사일 뿐이다.

당초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천신일 회장이나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누누이 지적했던 바이다.

그런데 뒤늦은 출금으로 지탄받은 천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나 기획출국설이 파다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유연하다 못해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다. 죽은권력에 종주먹을 들이대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앞에선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이중생활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군다나 지난 4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음에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불가 방침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고백한 것은 불법이었다는 뜻인데 검찰이 불법을 묵과하겠다고 선언한 셈이 되는 것이다.
입맛대로 골라 수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하기 참 쉬운 것 같다.

박연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아는 사람이름이 나오더라도 신경쓰지 말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이 아는 사람 이름에는 유난히 친절한 모양새이다.

청와대가 ‘천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야말로 야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선거용 기획표적수사였다는 비난을 모두 덮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려는 것이다.

청와대가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면, 한나라당이 박연차회장과 천신일회장으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면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도 즉각 착수하게 해야 한다. 천회장과 한상률 전 청장도 즉각 불러 조사해야 한다.

미리 금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이라고 외치는 검찰의 태도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의 양심회복과 공정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2009년 5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