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8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 경고 조치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신대법관 사건은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그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붕괴가 핵심이었다.

대법원 윤리위가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도 경고나 주의 수준의 낮은 처벌을 권고한 것은 사법부마저 국민을 우롱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이다.

당초 신대법관이 신속히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었다.

재판개입사건을 용인하는 듯한 사법부의 태도에서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비록 윤리위가 낮은 수준의 처벌을 권고했지만 이로써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졌다. 신 대법관에 대한 일벌백계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법복을 움켜쥐고 자리보전 하기에 급급하려는 신 대법관의 처신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부끄러운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궁금할 뿐이다.

■ 검경의 공안탄압 

4.29 재보선 결과를 통해 드러난 냉혹한 민심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연차 사건의 수사를 틈타 정권차원의 공안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촛불집회 1주년 행사당시 경찰은 아이들과 함께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 공사장 인부, 외국인 관광객까지 구타하고 연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 앞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은 이들 중 무직자들을 ‘촛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불만세력이거나 전문시위꾼일 가능성이 크다고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실업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무거운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직업이 없으면 사회불만세력이고 전문시위꾼이라는 경찰의 논리에 기가막힐 따름이다.

정부비판은 무조건 봉쇄하고 공안탄압을 합리화시키려는 참으로 해괴한 논리이다.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과 무분별한 구속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실업의 비탄에 빠진 시민들마저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청와대 뒷산에서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며 자신을 질책했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사과는 결국 모든 시위 참가자들을 더욱 심하게 탄압하고 잡아들이지 못한데 대한 자책이었단 말인지 기가막힐 뿐이다. 

반성 없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경찰의 시민탄압과 시민단체 죽이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회귀적 몸부림이 아니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반성의 자세이다.

민주당은 공안탄압대책위원회 활동강화를 통해 검경의 무자비한 공안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의 반성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이명박 정권은 재보궐 선거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는 관심없는 정권임이 분명한 것 같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정운영의 방향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수용하는 것이 급선무인 마당에 어떤 반성이나 책임 없이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한나라당이 쇄신 쇄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행태는 껍데기뿐인 쇄신이고 허울뿐인 쇄신이다.

국민의 마음은 철저히 무시하고 가는 매우 주관적인 쇄신이다.

한나라당이 반성 없는 내부 권력투쟁과 공안탄압에 골몰할수록 국민의 마음은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경고한다.

민주주의 후퇴, 실패한 경제정책, 남북관계 등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5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