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서면 현안브리핑

■ 수도권도 죽고 지방도 죽이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국토해양부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과도한 포화 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은 과밀 혼잡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일 터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수도권을 집중 개발 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명박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엉뚱한 것인지 참으로 미스테리한 정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의 수도권도 매연과 교통 혼잡 등 최악의 환경조건인데 무슨 녹색 저탄소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전국의 강바닥을 다 파헤쳐 뒤집어 놓겠다며 녹색성장 운운하더니 이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몽땅 풀어 공해 덩어리 괴물 도시권을 만들겠다며 또 녹색 저탄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녹색성장 개념에 세계가 웃을 것이다.

정부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도 죽고 지방도 죽이는 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의 의무이자 한번 망가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방지 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적 재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신영철 대법관은 자진사퇴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법원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주의 경고라는 경징계 조치를 권유하여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대법원 윤리위의  이번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결국 대법원 윤리위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왔지만 신대법관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평생 법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신 대법관에게 명예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신대법관은 스스로를 구차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까지 버티기로 일관하였다.

참으로 구차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대법관은 명분도 없고 이기적이기만 한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 받을 사법부 내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 대법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번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일을 가지고 구차하게 버티면서까지 힘겨루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과의 커넥션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제철 만난 꽃게잡이 -남북긴장으로 중국어선만 배불린다

북한이 서해 북부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함정과 전투기의 기동 훈련이 예년보다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꽃게잡이 철이 돌아 왔지만 정작 우리 어민들은 고조된 긴장 분위기 탓에 제대로 조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한 중국어선 들의 대거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단다.

더군다나 중국 어선들의 씨를 말리는 조업 방식에도 특별한 대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어부지리라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결국 남북관계의 갈등과 긴장이 가져오는 우리의 손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10년의 경험 속에서 보아왔듯이 오로지 평화적 교류와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만 상호 발전을  모색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그들 내부의 문제든 대미 관계의 노림수든 간에 그것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조성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 당국은 훼손된 남북 간의 협력체계 복원을 위해 좀 더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청와대 IT특보 신설- 늦었지만 다행이다

청와대가 IT특보를 신설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발상이 다분히 즉흥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실효성은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할 일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한때 세계적 IT강국으로 그  명성을 날렸던 우리의 IT정책이 이명박 정권 들어 개념도 안 맞는 녹색 저탄소 운운의 토목경제에 밀려 소홀해진 감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IT산업 육성 정책은 지난 십년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이제는 우리 수출산업의 핵심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룬 우리경제의 효자 산업 이다.

세계의 시장이 경제위기로 엄청난 수렁으로 빠져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IT산업 덕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통부 폐지 이후 서자 취급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IT산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의지를 갖은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차제에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IT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계시장 공략 무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