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국방과학 기술료의 합리적 징수 사용방안에 대한 공청회 축사

□ 일시: 2009년 5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정세균 대표 축사

오늘 월요일인데다 비까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와보니 많은 분이 오셔서 성황을 이루어 감사드리고 축하 드린다.

안규백 의원님을 ‘청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다. 매우 기백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의정활동 외에 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등 매사에 항상 적극적이다. 인사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서정적인 강점도 있는 분이다. 어찌 보면 국방위원회에 잘 안 맞을 것 같지만 간사를 맡아 잘하고 계셔서 당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도 잘 기획된 것 같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잘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인 것 같다.

제가 젊을 때 방산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다. 군화부터 시작해서 군복, 야전삽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베네수엘라에 LST라고 하는 배도 팔았는데 굉장히 소득이 높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매우 강화됐다. 전체적으로 기계라던지 10~2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품들이 나오는 등 일반민수용 제조경쟁력이 굉장히 발전했다. 국방분야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도 있음을 안다. T-50 때문에 속을 태우기도 했지만 T-50을 본격적으로 수출할 정도가 됐고 이지스함을 자체기술로 건조할 정도가 됐다. 전체 수출규모가 4~5천억 불 정도이니까 50억 달러는 수출해야 하는 데 아직 멀었다. 기술료 이전과 같은 문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이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질 때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것이 발전이냐 문제냐 하는 여야 간의 논란과 논의가 있었다. 새 정부의 정부개편 때도 논란이 있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방사청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살린다면 국내의 획득체계를 선진화할 뿐 아니라 방위산업 수출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애정을 갖고 방위산업제품을 수출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빨리 방위산업제품 수출 50억 불 수출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토론회가 큰 발을 내딛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안규백 의원이 더 잘 해주길 바란다. 많은 분이 참석한 것을 보니 안규백 의원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다.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하시길 바란다.

2009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