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14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신영철 대법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엄중경고와 뜻을 밝힌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신대법관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꼭 필요한 알맹이만 빠진 껍데기 사과문이었다.

이 부끄러운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자진사퇴는 물론 대국민사과조차 담기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이 말을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신대법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자정노력은 그 단초조차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남은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굴레와 낙인은 사법부가 갖게 되었고 그 짐은 온 국민의 짐이 되고 말았다.

신대법관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는 무슨 수로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앞이 캄캄할 뿐이다.

나라가 어려워도 심지어 독재국가에서도 오직 하나 국민이 믿고 기댈 곳은 법관의 살아있는 양심뿐이었다.

그 희망마저 무너뜨린 장본인이 자리보전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일이다.

오늘 전국 판사회의가 강행된다고 한다. 많은 법조인들도 신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무엇이 ‘사법부의 공정성’이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길인지 거듭 생각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 명예회복의 길마저 버리겠다면 탄핵소추검토가 불가피하다.

■ 천신일 사건

박연차 사건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처절한 몸부림은 야당인사 파헤치기라는 물타기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 국세청과 천신일 회장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은 뒤늦은 면피용 버라이어티 쇼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못해 눈을 부릅뜨는 척 하던 검찰이 천회장도 한 전 청장도 두발 뻗고 숙면을 취하도록 까치발을 들고 협조하고 있다.

검찰은 야당인사 이름 부르기에 다시 열중할 것이 아니라 당초 거명된 실세들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옳을 것이다.

이미 늦었지만 미적거리다가 더 실기하면 검찰이 설 곳은 더 이상 없다.

검찰도 정권도 생존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이다. 실세들에 대한 수사 없이는 박연차 사건의 수사는 하나마나한 일이다.

박연차 회장의 입만 보지 말고 한전 청장의 입도 보고 천회장의 입도 봐서 지금이라도 공정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고대도 천신일 감싸기

소탈하고 듬직한 학생들, 끈끈한 공동체 문화의 대명사였던 민족고대가 대통령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고대총학생회는 13일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대 교우회장인 천신일 회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고대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를 촉구한 것인데 정작 고려대는 폭력으로 학생들에게 화답한 것이다.

벌써 두 번째라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검찰과 고대가 아예 천신일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야당때리기로 고대는 학생때리기로 천신일 회장을 감싸고 있다.

그렇게 보호해야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다.

학생 없이 학교 없다. 등록금 천만원에, 실업의 시대에 허덕이는 학생들이 바른말 했다고 학교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교육에 희망은 더 이상 없다.

더군다나 학교가 의혹덩어리인 정권실세의 비호세력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불신만 키우지 말고 고대 측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