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15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원내대표 선거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8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사령탑에 이강래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선명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통해 당 지지율을 제고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초석을 확실히 다지는 등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반영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저지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 28회 스승의 날

28회 스승의 날을 맞아 열악한 교육현장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이 땅의 모든 스승께 감사와 경의의 뜻을 전한다.

우리 교육엔 참스승은 없고 오직 지식 전달자로서의 강사만 있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생긴지 이미 오래이다.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변해버린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더욱이 무한 경쟁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제도로 인해 우리의 교육현장이 더욱 각박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교육 외 업무에 선생님들의 처우가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도 안타깝다.

그럼에도, 참교육을 고민하고 아이들의 인성을 걱정하는 참 스승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는 것에서 희망을 가진다.

때로는 그분들의 참된 뜻과 용기가 죄가 되어 갖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교육현장을 떠나야 하는 폭력적 현실이 존재하지만, 오늘만큼은 스승과 제자 간에 신뢰와 존경심을 갖는 소중한 관계임을 생각하는 날이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도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 어떤 억압과 부당한 요구 없이 오직 제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소신껏 가르침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제 신영철 대법관의 결자해지만 남았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판사 회의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고 사퇴 의견을 모았다.

어제와 같이 법원 단위의 판사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집단의견을 모으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식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미봉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법원의 조치가 오히려 사태를 더욱 키운 꼴이다.

일각에서는 사법 파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의 단위법원으로 확산된다면 이미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신 대법관 문제를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밖에는 없다.
결자해지는 신 대법관이 해야 한다.

사법부의 위상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신 대법관께서 평생 몸 담아온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신 대법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 편중인사로 얼룩진 국정원 개혁

이명박 정권의 국정난맥과 국민분열의 핵심은 측근인사와 특정지역 편중인사이다.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도 문제의 편중인사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지난 2월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국정원 내부에서 대대적인 물갈이와 재교육, 재배치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로 지난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인사들이 대대적인 물갈이의 대상이 되고 내부에서조차 ‘삼청교육대’에 빗대지는 살벌한 교육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대신 그 자리에는 연공서열마저 파괴한 TK인사 위주의 대규모 재배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업무를 다루는 기관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대규모 자리이동과 징벌에 가까운 재교육, 그리고 특정지역 위주의 편중인사가 자행된다면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국정원이 정권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관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2009년 5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