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18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천신일 “내가 잘못되면 대통령도 모양 안 좋아” 발언 관련

천신일 회장이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내가 잘못되면 친구인 대통령도 모양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 회장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에게 누가 돼서는 안된다는 나름의 충정을 담은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다치면 ‘친구’인 대통령도 좋게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으로도 들리기 때문이다.

천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제 막 가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곡해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천 회장의 발언으로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청탁이나, 대선자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대선자금수사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권을 넘나드는 박연차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천회장의 발언이 협박인지 공갈인지 사실인지 그 진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 천신일-박연차 ‘이종찬 전 수석 보호’ 말맞추기 시도 등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 멤버들이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천신일 회장이 지난해 11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말 맞추기'를 시도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세 사람은 한상률 전 청장 - 세무조사팀 - 사정라인을 뚫기 위해 서로 사이좋게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치밀하고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이 된다.

전직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청장에게는 이메일 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을 웃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메일 정권인지 참으로 놀라운 검찰의 친절함에 할 말을 잃었다. 천신일  회장이나 이종찬 전 수석도 불구속인 상태로 그저 방치하고 있다.

이러니 여권실세들에 대한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시비가 붙는 것이다.

검찰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직시하고 공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 정부여당의 심야학원교습 금지 백지화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초 곽승준 위원장이 교육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정부 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당정이 여지없이 뒤엎는 행태 또한 오락가락 정책의 표본이 되고 말았다.
 
끝없는 혼란속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사교육시장의 압력에 굴복해 서둘러 백지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과연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 광풍이라는 교육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락가락 내키는 대로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을 바로 세울 진지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에 몰두하길 촉구한다.

■ 법원행정처의 판사회의 전화개입 관련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또 다른 전화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휴일인 어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중심으로 한 30여 명의 판사들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친분이 있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각 법원의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어느 판사의 전화개입의 변이었다. 

신대법관 사태는 위헌적인 재판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본질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원행정처의 또다른 전화개입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신대법관의 양심도 없는 버티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마저 정신못차리는 건 아닌지 개탄스럽다.

신영철 대법관이 버티면 버틸수록 사법부도 나라꼴도 더욱 우스워진다. 신대법관의 사퇴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2009년 5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