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은 ‘개성공단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가?

개성공단 대책을 위한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과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성공단과 남북문제에 관한 이렇듯 천박하고 과격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나서서 정부의 유연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 공존의 상징이요, 한민족 통일의 시발점이 되는 사업임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국민 75%가 개성공단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처럼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마치 딴 나라 이야기하듯 제각각 해법을 내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태도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도 일정부분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 등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내거는 명분도 명분이려니와 우리 정부 또한 이들 남북간 공동선언에 대한 어떤 실천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동안 ‘대화채널은 열려 있다.’는 공허한 이야기만 해온 것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간 평화공존과 남북통일의 상징적 사업임을 명심하고 보다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청와대가 언론악법 국회 처리를 지시하는가!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관계법의 국회처리 강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이라며 명분까지 밝히고 있다.

국회가 청와대의 하부기관인가?
왜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마치 지시하듯 청와대가 나서는 것인가!
그리고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인가!
 
더욱이 대국민 약속 운운하는데 과연 국민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언론관계법 관련 여야 합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이후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00일간의 여론 수렴기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민의 뜻을 읽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인 여론조사조차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것인가!

여야합의 이후 100일간의 여론수렴기간에는 4.29 재보선도 있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6:0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전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된다.

4.29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망은 국정쇄신이다. 국정쇄신의 출발은 MB 악법의 철회이다.

이미 국민은 언론장악을 위한 MB 언론악법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왜 국민적 약속을 말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MB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09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