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야5당 합동토론회

□ 일시 : 2009년 5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야당들이 함께 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책을 조율하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 자체로 큰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이다. 금년도에 더 많은 일자리를 늘어나야 하는데,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는 당장 생긴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그 규모나 내용이 후퇴와 잘못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계속되어 각 정당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떤 문제보다 제대로 다루고 처리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고 그간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추경에서 조건 없는 예산 반영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속도 있게 해나가고자 하는 정책을 갖고 노력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다.

오늘 이 자리에 이영희 장관도 와있지만, 노동부는 다른 경제부처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여야와 정부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 여당과 다른 야당 간에 해법에서 많은 간극이 있는 것 같다.

야 5당이 함께 마련한 자리에 노조 대표들도 나왔고 사용자 단체 대표도 나와 해법을 잘 조율해 정부여당과의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왔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두르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보다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다. 잘 논의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2009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