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20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작년말 천신일 회장에 `자제' 경고 관련

청와대가 작년말 천신일 회장에게 경고를 보낸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천회장이 박연차 회장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세무조사무마로비에 관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작년 말 청와대가 엄중 경고 했다는 것이다 .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청와대가 천회장의 세무조사무마로비 사실을 이미 알고 조치까지 취했다면 최소한 대통령께도 보고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한상률 전 청장 또한 천회장이 자신에게 로비했다고 밝혔으니 작년 대통령 직보 때 이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고 했을 리 만무한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친구인 천 회장에게 ‘행동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천 회장도 인터뷰에서 “저와 가까운 사람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는 관계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참 복잡하게 뒤얽혀 있지만 조언해 준 주인공이 이명박 대통령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천 회장이 “내가 잘못되면 친구인 대통령도 모양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청와대가 사전에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의 편파수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검찰 또한 수사가 행여나 수사가 확대될까 지레 겁먹고 말로만 성역없는 수사를 반복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들을 모두 깨끗이 밝히고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검찰 또한 각본대로 수사하기를 중단하고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해야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음을 거듭 지적한다.

■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사퇴 관련

이명박 정권은 이제 문화예술교육도 정권친화적인 인사로 가득 채울 태세이다.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방위적 표적감사에 강력반발하며 사퇴했다.

문화부는 ‘공금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군색한 징계사유로 황총장 사퇴를 압박해 왔다. 

그러나 황총장에 대한 감사가 과거정권인사 솎아내기의 일단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음 차례는 누구누구다’라는 말이 공연한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문화부가 스스로 입증해준 셈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이어 이제는 문화예술계 마저 강제적 편중인사로 점철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최대실정이 바로 잘못된 인사전횡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아직도 외면하는 처사이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도 분열시키는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이제 문화예술계마저 무너져 간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유인촌 문화부장관에게 있음을 경고하며 정부의 각성과 올바른 인사정책의 회복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