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5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노영민 대변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미디어관련법의 6월 표결통과를 요청한 것이 정세균 대표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이 지난 3월 2일 여야간의 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인 양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를 말한다.

2월 말에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타협의 물꼬가 트이지 않자 정 대표와 박 대표가 3월 2일 자리를 함께 해 협상했다. 박 대표가 당시 국회법대로 처리를 약속한다면 시간을 연기하고 처리시한을 연기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일방 표결 처리는 시간만 연기할 뿐 한나라당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어서 당시 정세균 대표는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박희태 대표가 주장한 표결처리를 약속했다면 박 대표는 당시 정기국회 처리를 해도 된다고 시기는 6개월 정도 연장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정세균 대표는 당시 이를 반대했다. 당시 회의에는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배석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날 저녁, 협상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소집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이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다. 그런데 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측과 의장은 찬성을 했는데 한나라당은 임태희 정책위의장만 사인을 했다.

이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 국회의장 중재안,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찬성해서 사인을 하고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사인을 한 이 안을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그 다음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가 팔레스 호텔에서 있었는데 이날 김형오 의장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려가게 된다. 그 이후에 갑자기 김형오 의장이 자신의 중재안을 포기하고 직권상정을 암시하기 시작한다.
그 기류를 눈치 챈 우리 민주당에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냐,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한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12시 경에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지정해버리고 만다. 이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간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 당시는 직권상정이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협상을 하게 된다. 불만족스럽지만. 그래서 그 당시의 협상이 2개를 주고, 2개를 받는 협상이었다. 2개를 준 것은 100일이라는 기간과 표결처리라는 방법을 준 것이다. 그리고 2개를 받은 것은 미디어국민위원회라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틀과 여론수렴을 통한 입법이라는 2가지를 받게 된다. 당시의 합의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 대표가 6월 표결을 요청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월 2일 합의문이 나온 그 다음 날 아침 현안브리핑을 했다.

현안브리핑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어제 이루어진 여야 간 합의의 핵심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틀 속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성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렴된 국민여론이 반드시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의문이 발표된 다음날 아침에 브리핑 한 내용이다.

그리도 또 하나 있다.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당일 아침에 제가 다시 한 번 이것과 관련해서 논평을 했다. 3월 13일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국민위원회는 국민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해야 하고 수렴된 국민여론은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는 날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쯤 전에 제가 한나라당이 마치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 같은 정치공세를 펴기 직전인가하는 그 시점이다.

5월 13일 오후 브리핑이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야합의의 핵심은 국민여론수렴과 수렴된 여론의 입법 반영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합의 파기이다.” 이런 논평을 했다.

결국 상황은 당시 의장의 직권상정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여야간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 속에서 우리는 시한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리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렴된 여론은 반드시 입법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수렴된 국민여론의 입법반영, 그 전에 국민의 여론수렴이 있다. 국민 여론의 수렴이 없다면 표결처리는 당연히 없는 것이다. 당시 합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100일이라는 시간동안 미디어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정말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용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물론 국민여론의 수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있을 것이고, 지역별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국민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국민의 의사수렴방법 중에서 그래도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에 따르면 여론조사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입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하게 참조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여론수렴절차를 한나라당이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이 스스로 표결처리도 포기한 것이라고 우리는 간주한다.

저희들은 3월 2일 여야간의 합의문 이후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뉴민주당 플랜과 관련해 최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뉴민주당 플랜은 말 그대로 당내에 각 의견을 활발하게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일부 보도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각 계파별로 이념투쟁을 하는 듯이 보도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뉴민주당 플랜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현재는 초안을 내놓고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의견 수렴 과정은 합의된 최종안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앞으로도 뉴민주당 플랜 논의과정에서 더 활발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뉴민주당 플랜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100%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공개된 장에서의 논의, 각계각층의 논의 자체가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이고, 뉴민주당 플랜의 최종 지향점으로 가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의 마지막 지향점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민주당이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핵심이다. 목적은 같지만, 접근방법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뉴민주당 플랜 논의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다양한 의견은 다 당을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서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신임원내대표단에 대해서는 우제창 원내대변인께서 첫 인사하는 날이다. 우제창 원내대변인께서 첫 인사 겸 브리핑을 하겠다.

■ 우제창 원내대변인

어제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우제창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원내의 전략, 정책,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전달해드리겠다.

사실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디어쪽에 네트워크나 정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경제정책 위주로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다소 생소한 직책을 주셔가지고 고민도 많고 긴장도 많이 된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고민을 하나했다. 저는 기독교 장로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잘 못한다. 노력을 많이 하겠다. 민주당의 원내 상황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잘 전달해서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단 명단이 나왔다. 수석부대표에는 우윤근 의원님이다. 아주 발이 넓으시고 성실한 분이다. 같은 우씨라서 우경화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그런데 사실 우윤근 의원님이 항렬로는 더 밑이다. 나이는 더 많으신데 조카뻘이다. 우윤근 의원님은 아주 성실한 분이다.

당무부대표에는 백재현 의원님이다. 전 광명시장이시다. 법률부대표에는 박은수 의원님, 기획부대표에는 장세환 의원님이다.
여기까지 정해졌고 5분이 더 계시다. 김영록 의원님, 최문순 의원님, 김재윤 의원님, 전혜숙 의원님, 지난 번 부평에 당선되신 홍영표 의원님이다. 5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좀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 총 10분의 원내대표단으로 꾸려졌다.

저희는 내일 오후에 제주도로 워크샵을 간다. 1박 2일로 최고위원들과 지도부와 상견례를 갖고 중요한 전략, 어젠더에 대해서 토론하고 많은 시간을 갖겠다.

내일, 모레 있을 원내대표단과 지도부와의 토론회에 대해서는 그 후에 다시 브리핑을 드리겠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정말 진심으로 긴장도 되고 겁이 많이 나는데 많은 부탁드리겠다. 제가 다른 것은 약속은 못 드려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 김유정 대변인

앞서 노영민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가지만 추가하겠다.

오전 브리핑에 말씀 드렸지만, 일부 언론에서 6월 표결처리 요청자체를 정 대표께서 하셨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다.
6월 표결처리 문제는 특히나 원내대표단에서 협상해서 나온 이야기였고, 특히 한나라당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말씀을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하신 것이다.

관련해서 7개 정도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됐었다. 그래서 3곳은 민주당의 입장과 동시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반론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정을 했고, 4곳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요청을 이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언론사를 통해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약속을 계속 민주당이 깼다, 합의를 파기했다는 이야기들을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비판해 나가고 절대 그런 식의 태도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 부분은 왜곡된 부분, 특히 또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반드시 반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2009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