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는 것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것인지 진실을 덮겠다는 것인지 검찰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은 참 더디기만 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한 재판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도 1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중 3천여 쪽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제출 3천여 쪽의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라인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미공개 기록은 용산참사의 원인 및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다.

수사기록 제출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핵심진술이 포함된 3천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없이는 실체적 진실은 물론이고, 힘없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힘없는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경찰의 책임을 면피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검경의 짝짜꿍에 유가족과 구속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진실 은폐에 앞장서는 검찰의 태도는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태도가 이렇다면 법원이라도 공소기각판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체계가 국민으로부터 뿌리부터 불신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대법원의 신영철 관련 논평 자제 요청이 사실인가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관련 논평을 자제해줄 것을 친박연대에 요청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다.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법원 측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련자의 증언도 있는 상황이니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곤혹스런 심정이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5차 사법 파동’이라 일컬어질 법원 내의 소용돌이와 국민의 걱정은 높아만 가는데 진작 사퇴했어야 할 신영철 대법관이 여전히 뻔뻔한 버티고 있으니 법원 행정처의 처지가 딱할 수밖에 없다.

 사실이야 밝혀보면 알겠지만 최고의 권위로 존중받아야 할 사법부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게 됐다.

모두다 신영철 대법관의 대책 없는 버티기 때문이다.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애매한 사태해결의지로 권위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급기야 동료 대법관의 발언 논란까지 그야말로 사법부 전체가 쓰나미에 휘둘리는 격이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무모하다 싶은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신영철 대법관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의 배후가 궁금하다.

■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는 국민을 협박하는 초헌법적 발상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국민을 협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은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하여 허가제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구체적 설명까지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집회를 정부가 허가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헌법 위에 있는 정부도 있을 수 없다.

입만 열면 불법집회 운운하는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해왔다.
정부와 공권력은 국민의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며 집회 현장은 축제의 마당이 되는 평화적 집회 문화가 만들어져왔다.

그런데 이제 채 2년도 안 된 이명박 정권하에서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은 폭도가 되고, 범법자가 되어 쫓기는 살벌한 독재 시대의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툭하면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거리에는 무장경찰 병력이 넘쳐나고 있다.

국민의 비판과 반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국민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정부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통치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빈부격차 사상최고 - 강부자 정권의 현주소 인가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수준이 사상 최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시작부터 강부자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 현 정권이다 보니 그동안 부자 감세 등으로 대표되는 서민보다는 부자들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예상된 결론이 현실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 빈곤층의 생활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곤층의 삶이 더 절망적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지원책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대기업과 부자들만 도와주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것이 고작 공공근로와 인턴제 등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지원책이었고, 그것마저도 이미 예산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빈부 격차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아닌 임시적 지원책으로는 문제의 해결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