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고위정책조정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21일 10:10
□ 장소 : 국회 정론관

먼저 인사 드리겠다. 이번에 민주당의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받은 우윤근 의원이다. 임명을 받고 첫 공식회의인 고위정책조정회의 참석했다. 존경하는 기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이 상견레를 했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했다. 논의 결과 신영철 대법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까지 왔다고 판단했다. 모든 국민들과 대다수 법관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한 몰아주기 배당, 소위 이메일 파동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어제 새로 밝혀진 사실 중에 서청원 대표가 지난 18일날 구속 수감 직전에 사법부에 속았다는 짤막한 멘트를 했다. 사법부의 무엇에 속은 것인지 등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다. 무엇에 속은 것인지 사법부 고위 법관이 입법부 의원에게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중대한 현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법사위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오늘 오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집안일을 하기에 앞서 중대한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공당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시간 이후에라도 한나라당 법사위원들께서 집안일 보다 중대한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해 법사위 소집 요구에 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사법부가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철저히 현안을 따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2009년 5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