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상률 전총장을 ‘이메일 조사’로 끝낼 작정인가?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한상률 전국세청장에 대해 ‘발견된 혐의가 없고, 신분도 참고인이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다’며 ‘이메일 서면조사’했다.

검찰의 도를 넘어는 친절함을 보면 ‘친절한 검찰씨’라고 불러야할 것 같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주변인사, 야당 국회의원과 연루된 참고인을 대했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한상률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형님의 지인과 골프회동, 대통령의 동서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청와대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인물이다.

더욱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천신일씨와 통화로 세무조사 무마로비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된 마당에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한 전 청장에 대해 ‘이메일 서면조사’라는 요식행위로 끝낸다면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나약한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9년 5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