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5월 26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장례기간동안 강행된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PSI 전면참여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오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아무 실효성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PSI 전면참여라는 악수를 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제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 북미간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

6자회담의 당사자들 또한 9.19 합의정신을 준수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5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