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표적수사가 당위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검찰은 답변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6-02

표적수사가 당위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검찰은 답변하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확대간부회를 열고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무엇인지 황당하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오만방자하다고 할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하지 않았는가.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표적에 의한 것 아닌가.

이것이 수사의 당위성이고 정당성인가.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취재경쟁을 벌어야 하는 언론의 생리를 교활하게 이용한 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검찰(檢察)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난도질용 칼을 휘두른 검찰(劍察)로 둔갑했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이 시대의 정치검찰은 “칼로써 승리한 자는 칼로써 망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2009년 6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