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정당한 수사 주장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말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오직 검찰만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정신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에 절망감만 차오른다.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로 조사해 놓고 3주가 지나도록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검찰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인지, 가족을 비롯해 모든 주변인물을 숨쉬기 어려울 만큼 이 잡듯 뒤지고 압박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미국으로 보내놓고 이메일로 조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

검찰수사가 진실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궁색하고 초라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넋을 잃었고 검찰은 넋 나간 자기합리화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의 파면과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대검중수부장 등 고발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우병우 중수 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 이명박 정권의 반성과 국정운영변화를 촉구하며

국민들은 가슴으로 슬퍼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입으로만 슬프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가 정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사이 경찰은 질세라 서울광장을 다시 막고 시민분향소마저 부수고 짓밟았다.

차벽이 아늑하다던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당 의경들의 실수라는 황당한 답변을 또다시 쏟아놓았다.

민생치안은 없어진지 오래이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들만 시리즈로 하고 있는 정권이다.

5백만 추모행렬이 바로 민심이다.

민주당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정치공세라고 공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부끄러운 정치공세이다.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화해와 통합은 국민과 먼저 이루어내야 할 숙제이다.

국민과 대결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시간이 흐르면 어찌되겠지‘ 라는 안이한 사고를 당장 벗어던지고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변화에 앞장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촉구한다.

국민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도록 제발 가슴으로 슬퍼하고 반성해줄 것을 요구한다.

2009년 6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