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하라

국세청 직원이 ‘국세청 수뇌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직원은 실명으로 작성한 글을 통해 한상렬 전 국세청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골프를 치고, 출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상렬 전 청장이 개인의 영욕을 위해 전직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 섰다는 국세청 직원의 용기있는 양심 고발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이 검찰에 그동안 ‘박연차 게이트’의 열쇠를 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수차례 제기했으나,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이메일 조사’로 조사를 종결했다.

그런 검찰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다.

검찰이 하면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못된 일만 저질러 놓고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검찰은 정당성 운운하기 전에 봐주기 수사의 전형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즉각 소환해 제대로 조사하라.

검찰이 얄팍한 꼼수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포기하라.

검찰은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2009년 6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