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최고위원회의-상임고문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6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대통령이 민심을 모르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당 내부도 들끓고 있으니 대통령이 민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께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수습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오늘이 6월 3일인데 공교롭게 서울대 교수 10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걱정을 담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민주주의 후퇴, 남북문제 경색, 서민경제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크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오르지 않고 경제 규모는 자꾸 위축되는 등 정말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남북문제까지 이 정권이 완전히 무능을 드러내고 평화를 보여줄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수습될지, 누구에게 기대야할지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공안정국, 사정 정국이 쭉 펼쳐왔다. 여러분이 어제 모 방송 PD수첩을 봤으면 충격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경찰국가로 만들려는 것인지,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기다 어제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들어보면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이다. 거기다 국영방송은 계속 일방적 라디오 연설을 틀고 있다. 벌써 열 몇 번째인데 그 방송이 국민의 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일방적으로 대통령 연설만 내보내고 야당의 반론권은 보장하지 않는 방송이 국민의 방송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 방송 대신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그 답을 내겠다. 아직은 국민의 방송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접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이 운영된다면 KBS를 명명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예시를 하겠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착각이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엄혹하고 이 정권의 실정이 넓고 깊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줄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또 이후 원내대표가 후속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며 의회주의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신속하게 결단해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수습책을 내놓고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확실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희상 상임고문

더도 덜도 없이 대표의 말씀과 이하동문이다.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우선 형언할 수 없는 슬픔, 끓어오르는 분노로 일주일을 지냈다. 그동안 헌신을 다해서 조문에 임해주신 대표 이하 최고위원, 당직자, 당원동지 한분 한분, 모든 국민께 상임고문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다른 것은 보탤 것이 없는 최근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일부 세력, 정부여당이든 일부 언론이 되었건 이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정당한 책임론 제기에 관련해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임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첫째 모든 공당,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전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얽힌 문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 안 하면 책무 포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왜 정치공세인가.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정치공세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일으키게 한데 가장 큰 몫을 한 사람들이고,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대목에서 당당한 우리의 책무를 해야 한다. 책임론을 제기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정치공세라는 대목은 잘못되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논리가 있다. 통합하고 화합해야 한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좋은 말이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로 가자는 것은 정치의 본령의 임무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해결의 전제조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항쟁이 화해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임문제를 따졌는지 잘 알 것이다. 이를 건너뛰어 통합으로 가자는 것은 위선이다. 당연히 문제점을 따져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난 다음에 진정한 사과, 반성과 통찰 이후 작업으로 통합과 화합을 얘기할 수 있다. 지금 느닷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정치공세라며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앞뒤 맞지 않는다. 우리가 다섯 가지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하는 것이 옳다. 순서를 밟고 순서가 끝난 뒤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통합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 한두 가지 말씀하겠다.
제도적 보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데 지금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는 현행법상 명명백백한 범죄로 알고 있다. 또 하나는 검찰의 행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한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망신주기이고 그 근본이 포토라인으로 인한 수사관행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형벌이다. 옛날에 동네에서 망신주는 것이 형벌의 일종이었다. 그것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는 것 정치인은 명예를 생명으로 삼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에 이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길게는 전부 아니면 전무인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헌문제도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 치하에서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는 죽기 살기 식으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대통령의 정치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정리된 국면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

■ 박상천 상임고문

장례기간 나타난 민심을 수렴해야 한다. 수렴할 것이 많지만 하나씩만 얘기한다.
우선 검찰수사부분, 피의사실 공표가 새삼스럽게 부각되었다. 수십 년간 잘못된 관행이 내려오면서 재판도 하기 전에 미확인 사실로 여론재판을 해버리는, 그래서 피의자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관행이 수십 년간 내려왔다. 그 방법은 검찰 내부에서 흘려주고 언론은 추측을 보태 확대보도해 피의자의 인권이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는 관행에 대해서 메스를 가할 때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물론 관련자를 고발했지만 한걸음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개정해야 한다. 지금은 피의사실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일체 공표할 수 없다고 해놨지만 가령 전직대통령이나 현직 장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하나도 보도를 안 할 수 있겠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는 1항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2항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중간수사발표는 미확인 사실은 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확인된 사실로 중간수사발표하게 해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권리 조화 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법으로 일체의 전화도청은 안된다고 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 납치범이 어린이 살해를 하려는데 어떻게 도청을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통비법을 만들어 도청을 금지 처벌하되 납치범 등 중요 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불법도청을 현저히 줄었다. 그 원리를 여기에 적용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중요한 사건은 공식적으로 중간수사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장례기간 중 서민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강하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이 서민을 비롯한 약자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기조 전반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서민과 약자에 대한 소득 측면에서의 보호조치에 대해서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장례기간에 나타난 민심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

■ 정대철 상임고문

대동소이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을 보면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되려면 정치보복 근절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감했다. 검찰 피의사실공표도 직간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사실공표만이 아니라 편파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이루어졌음이 명약관화하다. 어제도 검찰에서 박연차 수사를 하다 보니 고구마줄기처럼 이것저것 다 올라왔다고 설명하는 것을 봤지만 수사의 타깃이 누구였는지는 명약관화하고 분명했다. 예를 들어 박연차-천신일로 연결되는 사건의 저쪽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다. 그런데 대선자금은 처음부터 조사 안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천신일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허술하게 해서 봐주기 수사로 했으니 이런 결과 나온 것이다.

제가 구치소에 있는 동지들을 거의 만나봤는데 구치소가 편하다는 사람도 있더라. 어찌나 들볶이는지 주변 사람들을 계좌추적하고 다 불러서 미안해서라도 먼저 들어가야 편하겠다고 하더라. 이번 대선 이후에 이것저것 대소 간의 사건으로 저도 주변을 괴롭게 만드는 것 보고 괴로웠지만 이런 정치보복은 없어져야 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하고, 대통령이 개과천선과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참다운 민주주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표명과 당의 주장이 대단히 옳다. 한나라당 쇄신위원회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우리 당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 신기남 상임고문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뜻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결코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우발적 행동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이런 숨막히는 광기의 시대를 반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결단이고, 하나의 역사적 행동이라고 본다. 뒤에 남겨진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려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관련해 민주당이 보여준 결연하고도 의연한, 장중한 대응 태도는 매우 훌륭했고 국민의 큰 공감을 일으켰다. 특히 각지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추모분향소 설치하고 당의 당원과 지도부가 총출동해 이곳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모아내는 등 큰일을 했다. 제 지역구에도 분향소를 차렸는데 무려 5만 명이 와서 추모하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했다. 추모객을 보니 서민 여성이 많더라. 모두 아이들을 데려왔더라. 아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모습을 보여주려고 모두 데려왔더라. 특히 젊은 층, 중고생들, 직장인들이 많았다.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 자라나는 세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가셨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주 밝게 회복해주시고 갔다고 생각한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민심의 가운데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차제에 노무현 대통령과 행동을 같이했던 많은 분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당 밖에 있는데 이분들도 와서 당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를 당에서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오랜만에 지지율 많이 올랐다. 국민은 민주당이 무엇을 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제 뭔가 보여주어야 하는 데 첫무대인 6월 국회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6월 국회에서 국민 지지를 업고 큰 활약을 보여야 한다. 할 일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회를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미디어악법은 확실히 저지해내야 한다. 이것은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투쟁을 통해 당력을 모아서 해달라.

또 하나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 우리당 말고 누가 할 데가 있나. 민주당은 지지율이 올랐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더 큰 책무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민심을 담아낼 채비를 해야 한다. 여기 모이신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가. 밖에서 보기에 측은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보았다. 격려를 보낸다. 계속 분투를 부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부족과 범죄성립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대검 중수부는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하고 검찰 내부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들이 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검 중수부에서 천신일 회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성립 여부, 증거확보 유무도 판단할 수 없는 무능한 수사기관이라면 더는 대검 중수부는 거악을 척결한다는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무능력한 수사기관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검 중수부가 범죄성립 여부, 증거확보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기관이냐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천신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는가? 이는 검찰이 정치보복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정권 최측근, 최고 실세라고 하는 천신일에 대한 수사를 불가피하게 개시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부실 수사를 해서 법원의 힘으로 확실한 천신일이 처벌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려고 획책한 것으로 더더욱 국민의 거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은 당장 내부감찰권을 동원해서 왜 이런 상상하지 못할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민 앞에 하루빨리 보여주어야 한다. 더 나가 한나라당은 이러한 웃지 못할 대검 중수부의 수사행태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정치보복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오늘부로 최고위 의결을 받아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자 한다. 위원은 16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운영은 검찰관련 정치보복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 파트로, 그리고 국세청을 통한 정치보복 세무조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 파트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에 대한 정치보복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한 파트로, 이 땅의 영원한 정치보복 예방과 검찰의 제도적 혁신을 제도개선을 한 파트 등 네 개 팀을 운영해 명명백백하게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행위를 규명하고 이 땅에 영원한 정치보복을 예방하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검찰을 위한 제도적 혁신책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5개월간 공석이다. 도대체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할지 말씀드리겠다. 이 정권 들어서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소위 부자 감세가 2009년 한해만 13조 5천억, 5년간 35조에 달한다. 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세수는 1조5천 억씩 준다. 정부 예측이 -1%, IMF 추정 -4%로 보니 정부에 따르더라도 작년 본예산보다 9조, IMF 추정으로는 12조의 세수감소가 나타나야한다. 지금 재정사정 극도로 악화돼 국채발행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국가신인도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상률 청장이 사표를 내고 나서 지금까지 4개월 넘도록 장기공백으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무 설명이 없다. 언론에 따르면 건국이래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다.

한 청장이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한 죽음으로 가게 된 첫출발은 한 청장이 주도한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했다. 태광기업은 관련기업 모두의 매출규모가 3천억에 불과한 지방 중소기업으로 잘 봐도 중견기업이 되기 어려운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해야 한다. 이것을 왜 서울지방 국세청 제4국에 해 국세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한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이를 보고했다면 대통령이 뭔가 지시했을 것 아닌가. 그 지시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모든 공권력의 잘못된 사용이 시작된 것이다.

국세청장을 4~5개월씩 비워두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소문이 떠돈다. 한 청장처럼 현정권에 충성할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든가 보다느니, 특정 학맥에 속하는 인사 무리하게 청장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돈다.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조세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면 바로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된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행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정부가 국세청장을 계속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국세청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당이 요구한 천신일-한상률 특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표적수사, 기획수사의 출발점인 국세청의 잘못된 조사권 남용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