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3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하여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제1 책임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이인규 중수부장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왜 치사하게 임채진 총장의 등 뒤에 숨으려 하는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이인규 중수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 현 검찰 중수부의 수사관계자들은 피의 사실공표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이들이 더이상 수사를 명분으로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무엇으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겠나.

박연차·천신일 게이트 사건은 오로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만 실체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다.

■ 한반도 긴장상황을 정권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과대 포장하고 무분별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확정되지도 않은 ICBM추정 물체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첩보수준도 되지 못하는 북한의 후계구도를 자세히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등 정부 일각에서는 전에 없이 남북관계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언론뿐 아니라 야당 의원에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간다.
‘북풍’이라는 말이 있다. 독재정권시절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정권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빗댄 말이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 남북의 독재자들이 남북간 긴장관계를 활용했던 적대적 공생관계가 최근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중의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불행한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언제나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금방이라도 북한의 수공으로 수도 서울이 물바다가 될 것이라던,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국민을 성금 모금의 대열에 동원시켰던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독재자들의 남북관계를 이용한 섣부른 불장난의 피해자도 항상 국민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대원칙은 정권 안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혹여라도 오해받을 생각이나 행동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
북한도 그들의 정치적 이해보다는 우리 민족의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에 모든 것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서울대, 중앙대 교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서울대 교수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십 년 희생을 치르며 이루어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진단하였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연세대 등 전국의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질 조짐이다.
과거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우리 현대사의 고비고비마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진리의 전당인 상아탑에서 강의와 연구에 집중해야 할 최고의 지성인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 통치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인 통치 행태가 도를 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 대학교수들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존중되었다.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한 부분을 이루어왔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권, 국민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정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권, 기필코 국민을 이겨야 속이 시원한 속 좁은 정권을 더이상 국민은 용인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 기조의 완벽한 쇄신책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