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9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이번 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긴급회의가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긴급회의는 내일 6.10범국민대회의 평화로운 집회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천등 역할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개성공단 관련

개성공단에서 우리 업체가 결국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잘못된 대북정책에 민간기업이 희생된 것이다.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한 평화교류의 상징이다. 이념의 벽을 넘어 북한과 남한 상호간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분단국가에 있어 합리적인 분단관리의 새로운 모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극한 대북정책으로 결국 민간업체가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애초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입주하게 된 기본적 배경에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긴장조성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개성에 투자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1년 반만에 한반도에 긴장이 이처럼 고조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입만 열면 전쟁불사를 외치고 이에 호응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안보불감증 운운하는 세력들에게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이명박 정권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우리 정부의 숙명이다.
평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더 이상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도 자중해야 하지만 남한 정부도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된다.
긴장 조성행위 즉각 남과 북 모두 중단해야 한다.

■ 4대강 살리기인가 4대강 죽이기인가

어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인지 죽이기인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플랜에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13조9000억원에 비해 60%가 증가한 최소 22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18조원으로 예상됐던 대운하 사업비보다 훨씬 큰 비용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를 비롯해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을 얘기하고 있다.

작년 예산심의에서 민주당이 우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예산으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본심을 드러낸 대운하 사업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4대강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이름만 4대강 사업이지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는 ‘서거정국’을 전환하여 또 다시 대운하 논란을 일으켜 보수진영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정부여당의 얄팍한 술수다.

작년 4대강 관련 예산은 여야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증액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미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포장한 것이고, 이는 환경 재앙을 부르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대운하 사업을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 포기만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2009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