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광장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도 없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학자들이 지난 천년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을 선정했었다.
결과는 의외로 “금속활자” 였다.
금속활자가 없었다면 종교개혁도 민주주의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즉, “소통의 매개체”가 지난 천년 간 인류가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이 된 것이다.

정치사회적으로 광장은 소통과 같은 개념이다.
광장민주주의는 “광장이 바로 민주주의다” 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렇다. 광장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도 없었다.
광장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개념이다.
민주당은 어제 광장을 지켰다.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그 광장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었다.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규모를 감안할 때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광장에서 시민들이 지적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압통치 중단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부자 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중심의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남북간 평화적 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억압과 무시, 대결과 협박이 아닌 대화와 존중,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확실히 답해야 한다. 
시민은 성숙했는데 정권은 아직도 미숙아 상태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화물연대가 노동권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노동자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법적 권리로부터 소외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의 요구이다.

그동안 화물차주냐 노동자냐라는 형식 논리에 얽매인 소모적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화물차주냐 노동자냐는 형식 논리에 얽매여 소모적 갈등만 키워 올 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왔다.

중요한 것은 형식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와 정부의 개입이다.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문제는 정부나 고용자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그것이 이 문제의 해결관건이다.

해결의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더 이상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해결의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나로우주센터 준공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시대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우주 개발에 대한 염원이 결실을 맺는 순간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의 자체발사 등 세계강국의 우주개발 노력에서 뒤쳐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민주정부 10년간 정부차원의 각별한 노력과 투자가 결실을 맺게 되었음은 평가 받을 만한 일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하고 독립적인 우주 개발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갖게됐음은 물론 우주개발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에 한걸음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음에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나로우주센터의 준공식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좀 더 실효성있는 우주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6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