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축사

□ 일시 : 2009년 6월 14일 14:00
□ 장소 : 장충체육관

■ 정세균 대표

여러분들 뵙고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해 우리가 맞은 6·15와 오늘 우리가 맞는 6·15는 왜 이렇게 다른가. 2000년도 6월 13일 순안공항을 기억하시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봤던 기억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계신다. 2일 후 2000년 6월 15일 6·15선언이 역사적으로 됐다.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국민여러분들은 안도하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김상근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셨듯이 우리는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과거 우리가 봤던 6·15와 오늘 6·15를 다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다. 지금 다른 변화 없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걱정해야 하고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더 갈구하는 시점을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확실하게 정책기조를 바꾸고 평화를 지켜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50년 만에 철길을 열었는데 그 철길을 끊어버렸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1만 6천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은 몇 명의 교류가 있었는지 아시는가. 단 한명도 없다. 제로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끊어버렸고 개성공단 마저 풍전등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우리는 이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집행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은 물론이고, 통일부를 없애려고 획책했고, 통일부 장관에 통일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니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첫 단추를 잘못 꿴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다시 꿰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필요 없다. 당장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준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대화가 가능한 시대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하나 되어 시민광장을 열었다. 다시 힘을 합쳐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우리들의 압력이 힘을 발휘하고 다시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우리가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을 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똘똘 뭉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책기조를 확실히 바꿔내야 한다. 

2009년 6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