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5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브리핑

최고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임기가 종료된 원혜영 전 원내대표를 임명직 당무위원으로 추가선임할 것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는 민주정부 10년의 가치와 정책기조를 객관적으로 재조망하기 위해 ‘민주정부 10년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정부 10년 위원회’는 민주정부 10년을 성찰하고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 자료집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 구성 등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 9주년 맞는 6.15남북 공동선언

우리민족의 통일과 공동 번영을 위한 희망선언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 6월 13일 남북의 국민들은 평양 순안 공항에서 남북간 정상이 부둥켜안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민족 통일의 서막을 보는 듯한 감격을 느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이 휴전선을 넘나들며 비로소 남북이 하나임을 확인했다.
남북간 끊어졌던 철길이 이어지고 그 철길을 따라 대륙을 향한 우리민족의 희망찬 미래와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꿈은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남북은 10년 전의 긴장과 전운만 감돌고 있다.

남북간의 문제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간 누구도 일방적 선언과 요구로는 상대방을 설득 할 수 없다.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취지일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과  체제 안위를 위한 일방통행식 대남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그 동안 잘 관리해왔던 분단 정책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점을 반성하고 좀 더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안위를 위한 희생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대북 강경기조 정책은 그래서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확고한 이행의지를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 6.15에 6.15가 없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최근 국민들의 여러 걱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국민들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걱정과 의견이 뭔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느낌이다.
국민들의 이대통령에 대한 걱정과 비판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대통령, 자기와 같은 생각만 인정하는 편협한 대통령에 대한 질타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과 비판은 모른척하고 이 대통령은 여전히 이념과 지역감정, 그리고 정쟁으로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 한다.
귀국 후 제대로 된 판단과 실천이 나올지 걱정이다.
청와대 게시판을 직접 읽은게 아니라 좋은 말만 가려 모은 보고서를 읽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만큼 견디어 내는 우리 경제가 마치 현 정부의 업적인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그나마 이정도의 상황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민주정권 동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였던 결과임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드린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국민들이 대통령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대통령이 국민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남과 북은 왜 반드시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반성하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소통하길 바란다. 그러니 대통령은 국민과의 불통에 대한 고집을 제발 꺾기 바란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일이다.
정부는 어제 6.15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 밝혔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는 6.15가 없다.

이러니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남북한의 긴장완화는 물론 평화공존의 의지는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 역시 믿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KBS에 다시 요구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연설만을 일방적으로 방송을 내 보낼 것인가.
언제까지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KBS가 답해야 한다.

■ 북한 제외 5자 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한다.

좀 더 진위를 파악해봐야 할 일이지만 별도의 5개국 회의가 아닌 기존의 6자회담을 대체하는 5자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라면 이는 참으로 위험하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북 문제는 즉흥적으로 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한 상황의 직접 피해자는 바로 우리다.
때문에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위험한 발상이 그리도 쉽게 나오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주변국 보다 앞서서 북한을 자극하고 고립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자국들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6자회담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 들일까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인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수준으로 대북문제에 임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최후의 순간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와 대화의 틀을 갖고 있어야함은 매우 중요하다.

왜 우리 정부가 스스로 국제사회의 대북전선 최전방에 나서려 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오세훈 시장 돈봉투 사건 관련하여

지난 12일 북핵규탄대회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격려금 봉투를 돌리다 문제가 된 오세훈 시장이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6. 2. 이후부터 자치단체장은 자신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돈봉투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빈봉투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었다고 발뺌했다.

북핵규탄대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쇼하는 자리인가?
궁여지책으로 나온 핑계라고 해도 너무 경박하다.

그러나 서울시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수천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줄지어 세워놓고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돈봉투로 뿌리는 건 보통 배짱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 선거법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초안한 것이니, 오시장이 불법성을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선거법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2009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