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16일 14: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자동개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개악하여 일당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열어, 국회의장과 함께 의사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이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과 본 회의 안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국회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개악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국회를 이명박 정권에 충실한 통법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을 연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앞에서는 협상을 말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치졸한 이중플레이에 지나지 않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다수당의 일방독주라는 낡은 칼이 아니라,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당의 요구조건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악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