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16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간담회 비공개 부분

먼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집행부는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대운하 저지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운하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있을 예정인 범국민대회의 참여도 요청했다.

정세균 대표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시고, 민주당내 의원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와 연계해서 대운하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국민행동 집행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 절차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비정규직법 개악을 반대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책임과 적반하장식 태도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법 하나를 덜렁 내놓고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야당만 압박하고 있다.

노사당사자들과 대화하고 노력하겠다더니 그마저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셈이다.

심지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추경안에 합의했던 비정규직 지원예산 1,185억 원의 집행마저도 비정규직법 개악의 볼모로 삼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심화 되고 있어도 최저임금마저 또 깎겠다고 달려드는 정권이다.

없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책임도,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없는 정권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이 무슨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시장을 황폐화시키는 비정규직 개악을 결단코 반대하며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금제도를 확대시행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2006년 비정규직 입법 당시 국회의 약속이며 노사정 합의사항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터무니없는 대운하건설사업에 쏟아 부을 22조 원이면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환경파괴도 막고 혈세 낭비도 막으면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낼 지름길을 외면하지 말길 촉구한다.

■ 검찰의 언소주 탄압을 중단을 촉구하며

‘언소주’는 새로 나온 소주이름이 아니다.

절주선언이라도 하듯 소비자주권운동을 끊어버리려 하는 검찰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정당한 소비자 주권운동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과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펼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판단하고 행동할 문제이다.

검찰이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직접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제는 ‘검찰’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런 일 없었다는 법무부의 거짓말에 더욱 분노한다.

국민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해대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호되고 있다.

언소주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권차원의 소비자 탄압이다.

언소주의 활동이 옳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천덕꾸러기 검찰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마저 방해하고 탄압하는 몰지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치보복수사로도 모자라 소비자탄압마저 일상적으로 계속해 온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즉각 파면되어야 마땅하다.

2009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