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로 재외국민 소관업무의 중요성과 외국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할 중앙조직의 정비가 시급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고위원회는 오늘, 당헌상 기구인 국정자문위원회의에서 관련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6월 18일로 예정된 제8차 당무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 될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중 발송될 당무브리핑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조세형 상임고문님의 별세를 애도합니다

당의 큰 어른이신 조세형 상임고문님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형 상임고문께서는 합동통신 기자를 거쳐 한국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창립대표를 맡는 등 25년간 언론의 발전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후 79년 신민당 국회의원으로 입문해서 13,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며,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과 일본 대사, 상임고문을 역임하시며,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공을 남기셨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 전 고문님께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영결식에 참석한 이틀 후 뇌경색 증세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셨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조세형 상임고문께서 평생 일구고자 했던 언론발전, 정치발전의 뜻을 받들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한·미 정상회담, 새로운 것은 없고 부담만 늘었다

한·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젼’을 채택하였다.
전체적으로 한·미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합의한 것 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한·미간 동맹과 유대관계를 재확인 한 것 외에는 오히려 우리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되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고 원칙적 입장만이 되풀이 되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미·중·일 협의체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은 아쉽고도 매우 유감이다.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과 ‘이라크·아프간에서의 공조’는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우리 전투병의 해외 파병 및 비용 부담 등 국민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너무 섣부른 감이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비준’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쇠고기문제가 거론되는 등 이미 협상이 완료된 한·미FTA의 원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기존의 한·미간의 동맹을 재확인 하는 대가로 미국의 실리외교에 따른 우리의 부담과 우리의 비용이 커지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전과 립 서비스가 훌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불평등한 대미 외교의 선례를 남겼을 뿐이다.

■ 국면 전환용 개헌 논의는 안 된다

여권 내부에서 국면 전환용 개헌 논의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다.
청와대마저 국면전환용 개헌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표한다.
그 방법이나 절차 또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 국민적 합의하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개헌 논의에 관한 군불 지피기는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중요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개헌 논의가 집권 세력 내부의 권력 나눠먹기나 실정으로 격앙된 민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헌법의 개정작업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국가 통치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시절 권력의 욕심에 의해 헌법이 유린 되었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개헌 논의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직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초반인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시기로 그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순수성도 시의성도 없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러한 개헌 논의는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다. 지금은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논의 할 때이다.

2009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