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을 위한 연속토론회2
'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축사

□ 일시 : 2009년 6월 17일 14:00
□ 장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이강래 원내대표

건너편 소회의실에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다. 자리를 채우고 모자라 뒷자리까지 서 계신 분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전혜숙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이고, 오늘 토론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선 노인 장기요양보험 성공을 위한 연속토론회 2번째 토론회를 준비하드라 수고해 주신 전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혜숙 의원님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노인 장기보험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농촌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큰 실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처럼 전혜숙 의원님은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 전혜숙 의원님은 마침 원내대표단으로 저와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훌륭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전혜숙 의원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린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참여정부 시절 3차례에 시범을 거쳐서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의미 있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대폭 감소와 노인 간병 전문인력 확보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인 요양보험 등을 시행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전국적인 시설 인프라는 충족되고 있지만 입소시설은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가시설은 농촌 경우는 부족하지만 도시는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등 지역간 편차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노인 요양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제의가 있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