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6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예멘에서 한국인이 희생됐다. 피살당한 고 엄영선님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폭탄사고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비극 발생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좀 더 유능해져야한다. 유가족에게 조의와 위로의 말씀드린다.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다. 국민들은 북핵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성과를 기대했을텐데 조금 더 보고, 내용을 봐야겠지만 보도내용만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는 회담으로 판명됐다. 유감스럽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고 포괄적인 합의와 논란에 그친 회담인 것 같다.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고 강력한 제재 원칙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것을 가지고 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남북대화도 복원해야하고 6자회담에 북한이 하루속히 나와야한다. 또 북미 간에도 회담이 이루어져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이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6자회담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대화에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 미국도 북미대화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FTA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민주당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 같다. 미국의 비준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상 우리는 미국의 태도를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비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옳았다는 판단이 든다.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민여러분께 보고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시국선언이 멈추지 않고 있다. 숫자가 만 명을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별이나 지역이나 종교, 계층을 떠나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수,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상황이고 도무지 시국선언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국선언을 멈추게 하고 민심이반을 수습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직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 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멈추게 하고 민심을 수습하며 각자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근원적 처방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국정쇄신뿐임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계종 승려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그중에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어 소개하겠다.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비심이 없고 포악하면 왕이 권위를 잃고 나라에 도적이 들끓는다.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하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해 달라.
 
■ 송영길 최고위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며 남북대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미동맹의 일방적 선언은 자칫 통미봉남으로 연결될 수 있음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다. 두 정상의 기자회견문의 원본을 읽어보았다. 그나마 오바마 대통령은 대화의 길을 열어 놨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제재 일변도만 강조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강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지금까지 제네바 협정이후 부시행정부와 합의해서 악의적으로 무시하는 봉쇄일변도 정책에 따라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핵보유국의 지위까지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북은 핵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고 이것이 주권국이 아닌 제3국이나 개인 테러단체로 확산된다면 세계는 더욱 위기에 빠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적극적, 외교적 행동이 필요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다. 핵을 보유한 나라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핵을 갖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만 제약되는 이 핵환산금지조약(NPT)은 국제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자기들이 한 것을 남은 못하게 하는 조약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조약이 최소한의 명분을 가지려면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한 평화적 핵기술 이용의 보장과 핵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한다. 이것은 94년 제네바 협정의 그 포괄적 합의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없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미동맹과 남북의 핵운영의 병행추진, 그래서 종국적으로 북미간의 포괄적 협의, 남북간의 협의가 진행되어야함을 다시 확인했다.

한미FTA 자동차 문제에 있어 GM대우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그나마 한반도 평화에 명분을 가졌다. 이 두 가지 전제가 FTA속에 논의되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핵억지력 확산과 관련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빨리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도록 촉구하는 꼴이며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상정하는 극한 대립국면을 촉발시키는 등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안보는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쟁위협을 감소시켜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즉각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북미간의 대화를 중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일방적으로 회의장에 들어가 바리케이트를 치며 야당 의원을 일체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 우리당 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을 고소하고 국회경위권 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무술경위 등을 활용해서 회의장 출입을 막는 폭력에 대해 고발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우리당 문학진 의원만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검찰이 어디 있나. 자신의 집에 들어 온 도둑을 잡기위해 문짝을 때려 부수고 들어간 당연한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는 폭력으로 처벌하고 헌법을 어긴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검찰이 한나라당 소속 검찰인지 국민의 검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검찰혁신을 위한 국회 내 검찰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내용을 폭력으로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은 역시 검찰이 사유화된 검찰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빨리 검찰을 수술하고 고쳐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차제에 검찰에 대한 완전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국회 내 검찰개선특별위원회 만드는데 당력을 모아야한다. 또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위해서는 당력을 집중해 무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보면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짜면서 조세감면 3조여원을 대폭 정비축소 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조세감면이 대부분 중소기업, 농어민, 영세서민에 대한 지원제도로 이루어져있다. 저는 경제관리, 이명박 정부에 묻고 싶다. 작년에 부자감세로 올해 세금감면액이 정부가 최소로 발표한 것만 올해가 7조 1천억, 내년에는 10조 7천억, 2011년에는 12조 5천억으로 합하면 모두 35조를 임기 중에 부자감세로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세금귀속이 최초로 어느 연구기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금년도 소득세만 따져 봐도 세금 경감의 77.3%로 소득상위 20%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1년반만에 우리의 소득분배 상태는 가장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또 IMF는 우리의 국가부채비율이 작년 33.6%에서 2009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40%, 내년에는 46.3%, 2014년에는 51.8%로 한국의 재정악화속도가 G20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것이 과연 중소기업과 영세서민의 조세감면이 시급한지 묻고 싶다. 우리당이 최소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는 것만이라도 유예하고 그 재원으로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하반기 이후에 경제가 계속 불안하다. 일부에서 최근 단기유동성 자금이 증시에 많이 투입되면서 그로인한 경제적 착시현상을 가지고 우리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식의 성급한 낙관론이 나오지만 세계은행은 올 세계경제는 성장률을 지난 3월보다 -1.75% 보다 낮은 -3%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은 금년 들어 계속해서 -20%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하고 내년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우선 세입정책에 있어 부자감세에 관한 재검토와 우리당이 내놓은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부자감세를 수정하고 조세감면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세출입 우선순위도 4대강 개발에 무려 22조 2천억을 쓰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경부대운하를 추진할 때도 총 사업비가 14조밖에 안됐다. 그리고 4대강개발은 매년 3천억 정도씩 투자해서 4대강 본류는 90%이상 완성되었으니 지류에 매년 5천억만 투입되면 충분히 수질오염방지와 재난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22조가 넘는 돈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정책방향이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이 시기에 경제를 회복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지에 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바란다.

어제 민주당에서 22조원 다른 용도로 쓸 몇 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아동 무상보육에 9조, 대학등록금 반값줄이기에 5조, 고교무상지원 3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1조 2천억 등이다. 통계들을 한번 유념해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 좀 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주기를 부탁한다.
 
■ 윤호중 전략위원장

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ARS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어제 조사결과로는 현재 6월 임시국회가 공정되고 있는 책임이 응답자의 65.5%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지난주에도 똑같이 조사했는데 지난주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이 7% 가까이 상승했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 58.7%가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해서 정규직 전환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에 비해 26.2%만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보다 대량해고가 우려됨으로 현행 비정규직법을 일정기간 시행유예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54.5%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특히 현재의 대북강경기조 정책을 전환해서 6.15, 10.4 선언을 이행해야한다는 의견이 46.5%로 조사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연일 시비를 걸고 있지만 국민 과반수 52.7%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원로로서 걱정과 충고를 적절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조사에서는 정당지지율조사도 함께 진행되었지만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6.7%, 민주당의 지지율은 35.3%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8.8%차이가 난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4주째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서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주째 차이가 없다. 지지난주에  35.5% 지난주 35.3%, 이번주 35.2%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이번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연구원 자체조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한나라당 지지도를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당 지지율은 29.3% 한나라당은 22.9%로 우리당 지지율이 30%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에 관해 한나라당이 연일 골몰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도 연일 시비를 걸고 있고 북핵문제 악화에 대해서도 색깔 시비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공세가 영남에서도 제대로 먹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선병렬 위원장

먼저 6월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올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가슴이 마른 송판처럼 딱딱한 사람들인 것 같다. 사과와 반성을 통해 국민을 위로하고 정부여당의 신뢰를 얻는 조치가 취해진 뒤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려 민생을 돌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저희 지역 뉴스에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 처리할 법안 중 세종시법이 빠졌다고 난리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법치주의다. 저희가 음정박자 무시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음치, 네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못 찾는 사람을 길치라고 한다.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법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기관 이전 및 변경구실을 정부와 대통령이 직시해야한다. 세종시법도 주요현안에서 한나라당이 젖혀놓고 있다. 음치, 길치에 비유하는 법치적 행동을 중단하고 정말로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사과와 반성하고 한길로 나서주길 당부 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윤호중 전략위원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빠진 게 있다.

조사항목 중에 민주당 임시국회의 참여를 묻는 항목이 있다.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5대 요구사항 모두 반영될 때까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24.4%, 일부라도 수용 시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이 32.4%로 둘을 합하면 56.8%이다. 요구사항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참여해야한다는 37.5%다. 오늘도 한나라당에서는 의총을 열어 민주당에 국회 들어오라는 결의대회를 한다는 등 별별 얘기 나오는데 대통령과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보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2/3이상이고 전체 응답자의 57%는 한나라당에 대한 저희 주장, 요구사항이 충족된 후에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겠다.

2009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