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 정세균 대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오늘이 6월 22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얘기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 근원적 처방이 실기하면 사후약방문이 되서 근본적 실망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인사를 보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진다. 국세청장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이었다가 결국은 최측근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을 임명했다. 이것은 측근정치와 공안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신호다. 그것은 국정쇄신과 인사쇄신을 외면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의 한 단면이 이런 것이라면 결국 국민들에게는 근본적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 쇄신요구는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공안통치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다음에 제도개선을 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 국민요구수용 후 제도개선논의가 근원적 처방의 내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지금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성찰이 없으면 파국을 면할 방법이 없다. 성찰해 달라.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변화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근원적 처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받드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더 지치고, 기다리다 지쳐서 이 정권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국민적 요구에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의 말씀에 연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상황인식,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재 ․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6:0 완패, 노무현 전 대통령서거와 서거정국에서 나타난 민심, 국민들의 울분, 6.10항쟁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염원, 지금 현재 만명 이상의 시국선언을 하나로 종합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변화해라,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라, 우편향의 잘못된 정책을 정상으로 회복하라, 민주주의 후퇴와 공안통치를 중단하라, 서민경제파탄 바로 잡아라, 남북관계 시정하라는 요구다.
여기에 대해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은 명확히 대답했다.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실망스러운 반응 그리고 어제 검찰총장, 국세청장 임명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며 끌고 나갈 것인가에 관한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바꿀게 없고 이대로 하겠다, 지금보다 공안통치 강화하겠다는 태도뿐 이다. 이런 기조로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통해 한나라당에서는 국회단독소집요구를 결의한다고 한다. 한나라당 일부이긴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사과를 하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단독으로 국회를 끌고 갈 채비를 하고 있는 데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실망스럽다.

저희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관련해서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의 염원을 받아 제기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정당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야당의 주장을 통째로 외면하고 단독국회를 소집한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오후 2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 만약 그 길로 가면 결국은 파국이고, 결국은 이 정권 어려운 골목에 다다를 것이다. 오후 한나라당의 의총을 예의주시하고 여기에 맞서 우리도 당당한 태도로 대응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치보복에 의해 비극적인 서거를 하신지 내일이면 딱 한 달이다. 이명박 정권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됐지만 아무런 반성도, 국민적인 요구도 묵살하서면 한나라당 일당독재국회를 소집해서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 달 만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소위 쇄신이라는 내용이 일당독재국회라는 사실에 국민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국민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여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선언이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진정한 대국민사과와 천신일을 비롯한 박연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경위와 재발방지 차원의 국정조사, 검찰을 권력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돌리기 위한 검찰제도개선에 대한 특위를 반드시 받아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이 MBC PD수첩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아무리 수사결과를 살펴보고 PD수첩 방송을 다시 보아도 적어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 수 없다. 광우병에 관해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미국소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나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 수 없고 쇠고기 협상을 잘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방송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이를 범죄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이 나선다면 유신이나 5공 군사정권의 검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검찰의 맹성이 촉구된다. 이를 보면 검찰 스스로가 검찰쇄신특위를 국회에서 제발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 안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다. 적어도 검찰개선특위, 특검, 국정조사 이 3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수 여당의 횡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들러리를 서기위해 국회에 들어갈 명분은 없다.
 
■ 장상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을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 무척 실망했다. 실망이 거듭되면 국민들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근원적 생각을 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은 신뢰할만한 살림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제가 정치용어가 아닌 살림꾼이라는 말을 쓰는데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래서 살림꾼은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사람 살림꾼이다’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가족구성원들의 말을 잘 들어서 경청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빚 없이 살림을 꾸리는 것이다. 그런데 MB정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만은 제대로 하겠지, 설마 빚은 안지겠지 하는 기대에서다. 그런데 MB정권 1년 반만에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너무 식상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GDP대비 재정수지적자가 금년에 51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작년에 비해 무려 35조가 증가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가경영자로서의 살림꾼의 면모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살리기에 22조 2천억 예산을 책정했다. 이 문제를 놓고 단순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말 그렇게 할 사업이냐? 이것은 살림꾼이 던지는 질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6일 김문수 경기지사께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추진문제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여당의 핵심부에서 대운하 추진 문제를 분명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만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으로 간다면 4대강은 살아날지 몰라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확실하게 죽으면 그 정부의 미래는 어둡다. 다수의 환경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고 4대강 죽이기라고 한다.
환경차원에서도 문제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충분히 실용적이냐?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은 기계에 일자리를 주는 것이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다. 22조 2천억 예산이 확정된 이 4대강 사업이 정부의 신뢰문제, 경제문제, 환경문제, 일자리창출문제 모두에서 의문표가 붙어있다면 정부는 마땅히 신뢰할 살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MB정권은 자칭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살림꾼이 되려면 국민과 소통하고 근원적 처방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의 전형적인 실상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국가운영에 있어 진정한 살림꾼이 되길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을 내정했는데 국세청장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령을 낸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국세청장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린데 6개월이나 비워놓고 열심히 사람을 찾았을 텐데 결론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을 자리를 바꿔서 채우다니 그러면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찾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인가. 그런데 지금 국세행정이 이렇게 한가하게 아무 경험도 없고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와서 꾸려갈 만큼 한가하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금년에만 13조5천억, 5년간 무려 83조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를 반영한 예산비율을 볼 때 1/4분기 국세수입이 경제침체로 인해 무려 지난해보다 8조가 감소됐다는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금년에 적어도 20조, 많으면 30조 이상 국세가 예상보다 안 걷힐 텐데 재정적자가 추가로 생길 것이다. 가뜩이나 IMF가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세청장직을 6개월이나 비워놓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옮겨서 후임으로 하다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은 유일한 것은 가장 충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측근이라는 것밖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청장을 사적인 충성으로 임명할 자리가 아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을 리드하면서 치밀한 전문성을 가지고 부족한 국세의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재정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 세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국세청장직을 6개월이나 찾다가 임명했는지에 관해 청와대는 분명히 그 이유를 답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이 갑갑해하고 있다.

2009년 6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