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1일 11:50
□ 장소 : 정론관

■ 비정규직법안 관련

오늘 아침 고위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제안한 6인 회담은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푸는 현실적 대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비정규직 보호 등 주요한 노사문제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취지를 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풀어가야 한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현재로서는 개점휴업상태이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 5인 연석회의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개최했던 것이다.

그런데 3당끼리만, 정치권끼리만 하자는 안상수 대표의 제안은 양대 노총을 제외한 채 정치권끼리 합의해내고 야합하자는 의견이다.

저희는 양대 노총이 반드시 의견을 개진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의 틀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틀을 유지할 때 지금과 같이 유예기간을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논리는 폐하고 이것이 시행되면서 보안책 위주로 이 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전환지원금 확충문제-사용사유 제한문제-특수고용 문제-차별시정조치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되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2009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