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3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는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회의를 갖고,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키로 했다.

특위의 명칭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다.

위원장에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간사에 백원우 의원이 임명됐으며, 박은수, 전혜숙, 양승조, 강기정, 강성종, 백재현, 박선숙, 이성남, 이춘석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추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 MB정권은 3공화국 - 재벌공화국, 겨울공화국, 서울공화국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노동유연성이라고 밝혔다.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라는데 해고의 자유가 해법이라니 참 황당하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 편에 크게 경도돼도 너무 심하게 경도됐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일 심각한 오진이다.

그러니 노동부 장관이 팔짱 끼고 대책은 국회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겠나.

MB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 할 꿈을 아예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업대란을 걱정하고 있으니 악어의 눈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실업대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앞장서 실업대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자작극 실업대란이고, 정권이 주도하는 MB해고이다.

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포이즌 필’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명분은 투자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다.

부자만 챙기는 정권이다.
부자 챙기는 데는 속도전이다.
그런 마음,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10 이라도 가져주면 안 되는 것인가.

민주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MB정권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권의 남용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인권위원장이 임기중에 중도사퇴를 결심하겠나.
인권선진국을 자랑스러워했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니 한쪽에서는 독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파시즘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을 ‘3공화국’이라고 명명한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공화국, 겨울공화국, 서울공화국의 ‘3공화국’이다.

서민, 중산층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오직 부자만 챙기는 재벌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자유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겨울공화국이다.
오직 ‘서울, 서울’만 외치며 균형발전은 아예 거부하는 서울공화국이다.

21세기 때 아닌 3공화국을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오직 해법은 대통령이 사죄하고 국정쇄신을 결심하는 길뿐임을 명심하라.

2009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