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7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고용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유예해라’ 이런 메시지를 어제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은 국회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합리적인 주장을 해왔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대안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왔고,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왔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준비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금년 말까지 6개월 유예하고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미뤄왔기에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매년 1조 2천억 정도로 3년 동안 3조 6천억이 필요하고 그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면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 동시에 차별금지조치나 해고사유제한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대타협이 길이다. 앞으로도 노사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사쪽 편만 들어선 절대 안 된다. 노사가 균형 있는 대화와 타협을 하기위해 정부 여당은 협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명박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나서서 사측만 편드는 입법을 강행할 궁리만 하고 정책적으로도 사측만 편을 드는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열린우리당 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예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긴 실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도 2005년에 노사정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그 당시 일단은 2년안에 찬성했던 모든 정당과 경제단체와 그룹들은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잘 돕는 노력을 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국회에서도 비정규직을 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 국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더해서 국회까지 기획해고에 편승해 참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드린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해고를 멈추라. 국회도 여당의 지시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비정규직 해고는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유연성, 이것은 해고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인데, 지금 1,500만 근로자중 이미 850만이 비정규직이다. 거기서 비정규직을 더 늘려서 노동의 질, 제조업 경쟁력이 앞으로 제대로 되겠는가. 정규직을 더 늘려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우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더 이상 해고천국 만들지 말고 질 좋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안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상식적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는 헌법 제21조의 집회 시위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의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을 가지고 경찰청장이 임의로 집회를 불허 처분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을 잡아가고 폭행하고 있다.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지키라고 보수언론이 매일 떠들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정규직보호법은 지키지 않는가. 이 언론들은 왜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보수언론인가. 무슨 언론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 이영희 장관은 뭘 준비하고 있었나. 국회가 법을 만들면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법치행정과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를 종용하고 사실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탈법 태도와 불법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영희 장관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한국노총에 요구한다.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해서 열린우리당 시절에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이다. 그런데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 법을 개악하고 안 지키려고 선동하고 있다. 정말 노동자의 대표조직이라면 한국노총은 즉각 이에 항의하고 정책론적 공조파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에서 파견돼있는 몇몇 의원들이 바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전환을 촉구를 해야 한다. 강력히 요구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불의의 편”이라고 했다. 왜 비겁하게 침몰하는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원칙인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다. 우리당의 김재윤 의원이 차용증을 쓰고 1억 수표 3장을 수표번호까지 쓰고 공개했음에도 알선수재의 뇌물혐의가 있다고 중수부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영장을 기각했는데 아직 기소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신사동에 있는  싯가 28억의 집을 사면서 동생에게 5억원을 빌리고, 자기 아파트에 사는 박경자라는 사람에게 15억 5천만원을 빌렸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동생집도 돈이 없어 빌리고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경자라는 사람은 일신페이퍼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미 이 회사도 579억의 부채가 있고 청계천재개발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이 수입에 맞게 살아야지, 돈을 20억 넘게 빌려서 이자도 안내고 집을 사는가. 동생한테 이자도 안 받고 5억을 빌렸으며 박경자라는 사람에게는 15억 5천만원을 빌려, 7억 5천을 갚고 8억이 남았다고 한다. 좋다, 차용증을 8억만 쓴 것도 문제다. 이 8억의 이자 6%만 따져도 연 4,800만원이다. 한달에 4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데 검사장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차관급도 연봉 1억이 안될 것이다. 한 달에 1,0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이자를 400만원이나 내고 과연 생활할 수 있는가. 이자를 안줬으면 분명한 대가성이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중수부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해서 대부분 평소 돈거래가 있었는가, 매달 이자를  줬는가 하는 잣대로 돈을 빌려준 것도 거의 차용증이 있어도 알선수재나 뇌물로 기소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의 모습이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주택자금 구입과 대출자금, 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우리당은 할 것이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정부, 해고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노동유연성이 확대되어 해고되려고 이러는가.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모두 해고시키고 대통령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돼서 정말 해고될 수 있음을 명백히 경고한다.

■ 장상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중도실용주의노선과 친서민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해 하고 황당해 하는지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겠다.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행적을 볼 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은 서민에게 슬그머니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용산참사 사건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친서민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용을 보면 국가안보와 서민의 안전보다는 재벌의 이익에 우선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2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두번째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얼마나 근원적인 접근, 근원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이 두 가지 제안을 수용해야한다.

첫 번째, 그간 해 온 반서민적이었던 정책에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또 다른 서민과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서 싸워 온 민주당의 친서민정책을 겸허히 수용할 아량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불가능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지지율 회복을 위한 임시방편이고 일시적인 궁여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서민과 중산층은 이미 이러한 얄팍한 행태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안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지해준 보수층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현정권의 최근 행보가 당면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정치쇼라면 사회의 더 큰 불행, 더 큰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다.

또 하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교육비 대책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가슴을 쳤다. 교육 문제는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모토로 사교육 대책은 이게 얼마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그렇다면 이것은 경제대책이지 교육정책이 아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근본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교육의 위협적인 확대는 공교육의 부실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학원의 전등을 몇 시에 끄는가 하는 문제는 얼마나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기가막히게 만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있는 변화를 원한다. 국민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방의 정책을 원한다. 말뿐인 중도실용, 친서민행보, 말뿐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정권과 한나라당은 알길 바란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미디어관련법을 협상하기 위한 양당 4자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 문방위 간사와 양당 정책의장의 4자 회담은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의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돼서는 안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2009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