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4일 1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정규직보호, 이제는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이 최선 

어제 비정규직보호법관련 여야 원내 대표 회동이 있었다.
비정규직의 고통은 외면하고, 아무 대책없이 기간연장만 고집하는 무책임한 한나라당의 입장만 다시 확인했다. 

이미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기간연장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미 확보된 비정규직 지원예산 1,185억원을 즉각 집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에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이 와중에, 22조도 모자라 나라망치는 대운하가 분명한 4대강사업에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기획재정부차관의 발언은 기가 막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를 즉각 포기하고 그 돈으로 서민 살리는 비정규직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반성도 대책도 없이 기간연장만능주의에 빠진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공기업의 부당해고를 독려하고 중소기업은 어떻게든 비정규직근로자를 보듬고 가려하는 기막힌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것이 과연 서민, 서민 노래를 부르는 이명박 정부가 할 도리인가.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없는 무책임을 개탄하며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 스커드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스커드급 미사일은 그 위협의 정도가 여타 단거리 미사일보다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고 또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비판하며 거듭되는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대북정책이 실종된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도 함께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이산가족문제 등 산적한 남북현안을 풀 능력도 의지도 없는 3인칭 관찰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6.15와 10.4선언을 즉각 이행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남북경색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언론법 논의 위한 6자회담

언론법 논의를 위한 한나라당의 6자회담 제의는 수용한다.

다만 6자 회담은 아무조건 없는 진정성 있는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2009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