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8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교사시국선언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영진 교과위원이시고 간사위원은 안민석 의원이시다. 민주당 교과위원 전체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현장조사는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로 했다.

■ 남부지방 폭우피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부산경남지역, 그리고 전남지역의 피해가 매우 커서 정말 안타깝고 걱정이 많다. 

정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통보

청와대의 언론악법 강행처리 요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정권초기부터 언론장악음모의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만들고 그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수순임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한나라당이 자나깨나 청와대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여론조사라는 여야합의도 파기한 채 13일 이후 언론악법을 날치기 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청사에 빛나는 훌륭한 국회의장이 되기는 다 틀렸다.

아마도 헌정사상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부끄러운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 같아 연민의 정을 느낀다.

게다가 언론악법이 방송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애초부터 잘못되고 왜곡된 보고서에 근거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방송의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기만적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당이다.

이명박 정권은 모든 것을 유예시키는 유예정권이다. 민주주의도 유예시키고, 인권도 유예시키고, 시행중인 비정규직보호마저 유예시키자고 주장하는 유예정권이다.

국민을 위한 모든 것을 유예시키면서, 언론악법만은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헛된 꿈을 깨고 환골탈태 하길 촉구한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81년 학림사건이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공안사건임을 밝혀냈다.

학림사건의 진실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것은 온전히 진실화해위원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역사의 상흔을 씻어내고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실화해위의 활동기한이 내년 4월로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모호한 각종 위원회 폐지”를 주장했던 이재교 인하대 교수가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추가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요구건수 1만 999건 가운데 실제 조사를 벌여 처리된 건수는 35.9%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관련자와 유가족들의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고 진실화해위가 할 일은 아직도 많다.

정부는 진정한 역사의 화해는 진실을 분명히 밝혀낼 때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