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7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남부지방에 폭우가 와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졸지에 피해를 입은 국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이재민을 잘 보살펴 줄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과거와는 달리 국지성호우가 온다던지 해서 갑작스런 피해를 받을 텐데 사후에 잘 대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 만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해당부서는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47일이 되었다. 이제 모레가 49재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정치보복에 의한 것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원인을 다 알고 있다. 우리당은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5가지 국민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전혀 대꾸가 없다. 참으로 몰인정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이런 무책임하고 몰인정한 정권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 당장이라도 정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고 책임의식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 언론악법을 가지고 직권상정 운운하면서 몇 일 내로 논의가 끝나지 않으면 일방처리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최후통첩을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겠다. 직권상정은 국회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 직권상정제도 자체가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의장이 드물게 동원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평시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잘 알텐데 어떻게 다시 직권상정 예찬론을 들고 오는가. 과거 우리 국회의 직권상정 예를 보면 2년의 국회의장 임기중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국회의장도 있었고, 2년 임기 중에 한 두번 하는게 고작인데 18대 국회들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연달아 직권상정을 남용했다. 그래서 수 십건의 법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처리 됐음을 잘 알고 있다.

언론악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자체조사에서도 반대가 많다. 우리당의 여론조사는 3:1로 찬성 3, 반대 1이다. 어떻게 이런 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3번의 국회에 걸쳐 연달아 직권상정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해선 안 된다. 독립성을 지켜야지 청와대나 여당이 요구한다고 순응하는 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 중심을 잡고 의회를 지키는 의회 수장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만약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선다면 우리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 국회 내에서 받아야 할 존경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직권상정의 남발때문이다. 제발 국회의장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국회의장이 되길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여당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당이 무책임한가. 과거 어떤 여당도 야당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적은 없었다. 국회가 막혔을 때는 어떻게든 대화로 풀고 국정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자세이자 책무다. 공룡여당 한나라당은 야당을 전혀 파트너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숫자만 믿고 일방통행하려 한다. 만약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과거 경험하지 못한 여당을 상대하면서 여당에 대해서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사리를 분별해서 여당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와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만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의 뜻도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여당임을 일깨워주고 싶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마구잡이로 완화하면 결국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서민이 본다, 피눈물도 서민이 흘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그 출발점은 이벤트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막는 일이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지역 등이 심상치가 않다. 몇 년 전 투기광풍이 불었던 상황을 예견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을 위한 정치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다. 이 일부터 제대로 하면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다른 이벤트 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선제적으로 적절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국내 주요 민간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6,000달러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7년에 21,655달러로 2만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2008년 19,106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서 연 2년째 역성장 하고 있다. 16,000달러대는 2004년도에 15,038달러 2005년도에 17,547달러의 중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4-5년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 7%성장, 201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7대 경제 강국달성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성적표는 한국경제규모가 15위로 추락하고, 1인당 GDP가 16,000대로 추락했다. 올라가는 것은 물가와 실업률이고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토목경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경제살리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1년 6개월 만에 더 이상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고, 한 것이라고는 나라경제를 망친 것뿐이다. 경제를 망친 무능한 토목경제내각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근본처방이 국정기조의 전환임을 자각하고 토목경제의 발상전환과 국가지역균형개발, 인사탕평 등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하길 요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인 조세연구원이 토론회를 통해서 공시가격 9억이 넘는 1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전세를 내려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세부담 형평성의 측면이다. 월세를 받을 때는 꼬박꼬박 과세가 되는데, 전세보증금은 왜 과세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만약 과세할 때, 그 세금이 대부분이 서민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가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어려워서 그동안 십수년간 검토하다가 제대로 과세를 못하고 유보했던 문제다. 이것이 전가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과세돼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관인계약서 도입이나, 행정관청신고, 국세청통보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만든다고 해도 개인간의 전세계약을 국가가 권력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에 결국은 전가될 수밖에 없다.
보안책으로 일부전문가들이 저소득층 3,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들에 대해 월세비용의 40% 소득공제를 검토했다. 그런데 이것도 실효성은 적다. 우리당도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전체근로자의 47%가 면세자다. 또 사업소득자의 49%가 면세자다. 정작 보호해줘야 할 사람은 소득세로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기획재정부의 실무자들이 이를 고민하게 된 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함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이대로 가다가는 큰 일 나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여러가지 세수증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부가세를 올리면 어떠냐, 농어민, 서민들이 주 대상층인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해야겠다, 심지어는 죄악세(sin tax)라 불리는 술, 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저도 조세입안분야에 오래 있었던 선배로서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에게 간곡히 권고한다. 작년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일이 재정적자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 이것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증세조치도 모두다 서민증세가 되어 그 조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문제는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선결 과제고 세출을 아껴써야 한다. 4대강 토목사업에 무려 30조를 4년간 쓰겠다, 내년 한해만 해도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정부가 토목공사에 8조를 넘게 쓴다고 한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환경부, 농림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기존의 다른 서민예산을 잘라서 4대강 토목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위기를 확대시킬 뿐이다. 장관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지만 조세정책입안의 실무자들, 연구원, 재정학자들 제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정부에게 부자감세 철회를 강력하게 권고해서 우리나라를 재정위기에서 구해주기를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49제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21일 연세대에서의 추모공연이 불허되서 안타깝고 답답했다. 과연 이것이 대학 자체의 의사결정인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반사기업, 사립학교조차도 철저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가 심각할 정도다.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49재에 부산대학교에서 추모공연을 하기로 준비했는데 가수 신해철씨도 무료로 참석해 공연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학교측에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부담스럽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사에 시설물 사용을 허락할 수 없어서 불허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추모공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문제인가. 너무 여유없고, 편협하고 졸렬한 모습이다.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인데 정부당국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추모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부산대학교와 교과위에 확인해보겠다.

대통령께서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고 봉하마을에 안장되게 됐는데, 이번에 법안 개정안을 냈다. 아무래도 비록 대통령께서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으시지만, 전직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법률안을 개정해 국립묘지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개정해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 김영진 교과위원

우리는 암울한 역사의 현장속에 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민주주의는 뒷걸음치고 있다. 당면한 현안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문제라는 심각한 현안에 가려서 조금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염려가 있었다. 다름 아니라 시국선언을 한 17,000명의 교사가 지금 당국의 극심한 탄압과 억압을 받고 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를 10,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당국에서 탄압하고 박해하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서 17,000명에 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과부자체에서 시국선언을 검토한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상부로부터 강력한 지침에 시달려서 주동자를 색출한다, 심지어는 교과부가 고발하고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교조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은 기소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비인가단체일때도 직접 이런 적은 없었다. 공식적 법적 인가를 받은 공식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교과부의 자체 검증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왔고, 정부법무법인에 의뢰를 한 문건이 3일전에 입수됐다.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공식검토에서도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한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제66조 집단행위금지조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명약관화하게 검토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조금도 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고하지 않고 교과부는 고발하고, 경찰은 압수수색하고, 검찰은 기소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초는 밟히면 밟힐수록 굳게 치솟아 오른다. 그것은 엄연한 역사속에서 입증해준다.

우리당은 ‘시국선언교사 탄압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전남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유권해석을 명쾌하게 내려준 정부법무법인을 방문해서 자료를 최종확인하고, 억압상황에 있는 전교조를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시민단체, 학부모 모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있을 상임위에도 대처하고 당에 보고하여 당으로써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옳겠다. 

2009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