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법 날치기를 위한 한나라당의 3대 거짓말

방송장악법 날치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한나라당이 연일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3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직권상정 카드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한나라당은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방송법을 처리키로 한 약속을 여론이 불리해지자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였다.

이 법에 대해 ‘국민이 잘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여론수렴을 거부했다.

둘째,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한 ‘4자회담’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자, ‘표결처리를 전제로 한 6자 회담’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회담 자체를 무산시켰다.

셋째, “방송법에 대한 대안을 놓고 논의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13일까지만 협상한다”며 일방적으로 시한을 못박았다. 최후통첩하듯이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하며 방송장악법에 대한 날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60%는 대기업과 대형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반대하고, 52.8%는 방송장악법의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68.1%는 방송장악법을 ‘회기와 상관없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도 민심을 거스른 채, 국민을 속이며 방송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