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9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국교 의원의 대법원 판결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정국교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의원직 승계를 위해 노력했으나 정국교 의원 본인의 의원직을 건 결백주장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지난번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의원직 승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승계는 본인의 사퇴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승계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의원직 승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 민본 21- 결국 일당 독재의 홍위병으로 나서는가

한나라당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 하였다.
주된 내용은 법안 제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240일 내에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의회주의적인 철없는 발상이다.
이법에 의한다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도 자동상정하여 다수당 마음대로 표결 처리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 소수당의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다수당 맘대로 모든 법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법을 무슨 생각으로 개혁의 명분을 씌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초심을 버리고 수를 앞세운 일당독재의 달콤한 꿀맛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분명히 말 하건데 민본21의 국회법 개정안은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든 다수당의 일당독재를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일 뿐이다.

국회운영의 중요한 원칙은 강압적인 제도로써가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들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직권상정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자고 더욱 견고한 독재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이 나라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한나라당 정말 빨리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라

우리 국민 71.1%는 비정규직보호법을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며 신문사의 방송진출은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킨다는 의견이 73.2%였다.
또한 68.1%의 국민이 미디어 관련법은 회기와 관계없이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약 60%의 국민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민주당의 조사 뿐 아니라 대개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개악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며, 미디어관련법은 방송장악을 위한 악법이기에 직권상정 등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요 국민의 명령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알량한 명분으로 언론악법을 밀어붙일 셈인가.
왜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던 한나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리에 딴청을 피우고 있는가. 

국민들은 한결같이 언론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언론은 지금도 충분하다.

무엇을 더 바라는가.
기어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정권의 치적이나 칭송하는 앵무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언론악법을 포기하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 및 유해 안장식에 부쳐

내일이면 우리 국민들은 그토록 애도하고 억울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안타까운 작별을 해야만 한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넓은 마음만큼이나 여유로운 너럭바위로 변해 우리 국민들 곁을 지키실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황망하고 억울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이다.
그러나 49일이 지난 이제 국민들은 사랑하는 대통령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맞이해야 한다.

훼손된 민주주의, 긴장과 대결뿐인 남북관계, 날마다 내몰리기만 하는 서민들의 삶, 왜곡과 일방주의만 판치는 불소통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다.

정권은 어떻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싶어 하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훼손된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국민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중이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속에 수천만의 작은 비석들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수호신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의 미래를 향한 이정표로 항상 같이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은 이제 널찍한 너럭바위로 고달픈 우리 국민들을 품어 안으소서.
남은 우리들은 당신의 뜻을 새기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진군할 것이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