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11일

■　불순한 국정원 - 경박스럽기 짝이 없다

국정원은 연일  DDoS공격에 대한 북한 배후설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DDoS공격의 배후를 논란없이 명백하게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국정원도 이를 알았던 건가
어차피 밝혀지기 어려운 진실이라면 장사라도 해야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번 DDoS공격에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장사는 여러 가지 있어 보인다.

우선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질타의 시선을 돌려놓을 수 있겠고, 인터넷을 마음대로 통제 할 수 있는 악법제정의 기회를 확보 하겠다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사이버 북풍을 유발시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해 보겠다는, 정권의 충견이고 싶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회포착의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차피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진실에 기대어 목적 한 바 장사의 수지라도 맞춰보겠다는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안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국가정보기관의 모습치고는 너무도 경박스럽고 불순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이번 DDoS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 뿐 아니라 관련 정보기관들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오히려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의 대응이 훨씬 유용했고 정확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관련 당국간의 치밀한 공조로 대응했어야 할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고 기관인 국정원은 객관적 진실에의 접근 보다는 정치적 음모를 만들기에 더 욱 분주해 보였다.

이런 형편이고 보니 여타의 정보관련 국가 기관들은  국정원의 눈치를 봐야하고 대응책 마련에는 우왕좌왕하며 자기검열 모드로 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향후 또다시 발생 할 지도 모를 DDoS공격에 대비한 국가 정보 관련 당구간의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섣부른 경기 낙관을 경계한다.

정부일각에서 올 하반기 및 내년도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시적 현상에 가까운 긍정적 경기신호에 대해 호들갑을 떨거나 정책기조의 변화 등 섣부른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전체 지표를 나타내는 숫자의 허상에 빠져  서민들의 힘겨운 생활을 간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상반기에 쏟아 붓 듯 과도하게 집행된 정부 재정의 약발은 더 이상 집행 할 재정이 없는 후반기에는 약효가 소진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4대강 살리기 등 무분별한 재정집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 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회복기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자들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는 심각한 소득 수준의 격차만 불러 올 테고 서민들은 여전히 막막한 생계의 현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우리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국제경기의 회복국면을 대비하는 차분한 준비가 중요하다.

분별없는 재정지출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으로 내수 경기의 안정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장밋빛 전망은 신기루일 뿐이다.

2009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