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통계조작은 중범죄,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2009. 3. ‘방송통신 연구윤리 및 진실성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 정도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연구보고에서 발주자인 정부의 의지를 옹호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KISDI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미디어관련법을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을 위해 연구용역보고서상 ‘국내총생산대비 총광고비규모’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KISDI는 정부출연기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연구용역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 부실과 왜곡은 곧 정부정책의 부실 왜곡을 초래한다. 이번에 통계수치 축소는  고의적 조작이다.

KISDI의 이번 조작은 언론악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두둔하기 위해 국가정책집행을 왜곡하고, KISDI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KISDI 연구보고서 조작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통계조작의 이익은 개별 연구원들이 아니라, 언론악법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나 정부 및 여당이 얻는다.

이 때문에 이번 통계조작은 누군가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청부연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수사가 KISDI외에 외부의 불순한 검은 세력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은 공익보도를 하며 발생한 오류에 대해 압수수색등 강압수사를 거쳐 피디수첩제작진을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이번 통계수치 조작은 국가정책집행을 왜곡하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국가재정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쁜 중범죄행위다.

민주당은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주목할 것이며,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웃음거리고 만든 검은 세력의 책임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2009년  7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