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작년 11월 26일 열렸던 제52차 최고위원회에서 특정과제 수행 및 당세 확장을 위해 60여 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먼저 5개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는 2차로 당력, 경력, 애당심을 갖춘 핵심당원 중에서 32명을 선정해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했다.

아울러 나머지 23개 미임명 특별위원회는 다시 인선을 거쳐 추후 최고위원회에 임명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최고위원회는 개정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 당규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16일(목)로 예정된 제9차 당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으로 채택했다.

개정되는 당규는,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당규 제5호 당원규정, 당규 제11호 원내대표선출규정, 당규 제13호 윤리위원회규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당무브리핑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국정원 2중대 한나라당은 정말 한심한 정당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DDoS사태의 북한 배후설에 대한 신중보도를 요청했다.
DDoS사태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정황은 있으나 최종확인이 안 된 만큼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북한 배후설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괜찮은데 단정적으로만 보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국정원은 말장난 하지 말라.

앞서 국정원은 DDoS사태가 발생하자 아주 신속한 대응을 하였다.
DDoS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북한배후설 유포였다.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대응을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를 확신으로 몰고 가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번 DDoS공격이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나 미국마저도 회의적이라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정원만이 북한 배후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섣부른 언론플레이에 대한 면피라도 해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소기의 정치적 목표를 이제는 달성했으니 한 발 빼겠다는 심산인가.
그것도 아니면 뭔가 더 큰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설익은 밥을 내놓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뛴 국정원이나 설익은 밥을 먹고 국정원 2중대로 전락해서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한 한나라당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 2중대 노릇도 모자라 국정원 2중대까지 자임한 한나라당은 한심한 정당이다.

■ 국가채무 급증, 내년 이자만 20조

내년 농사의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농부는 없다.

오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일의 희망까지 짓밟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내일을 팔아 오늘을 넘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오늘의 해가 뜨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올라야 한다.

■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지 말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MB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한 안상수 대표식 화답인 모양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이제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노골적으로 직권상정을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정권의 막무가내식 원내대표다.

자기들 마음대로 통계를 조작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마저 거짓임이 탄로난 마당에 무슨 염치로 직권상정 운운하는 것인지 참 가관이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언론악법을 막아 낼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절대다수 의석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회는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협박하고 위협이나 일삼는 뒷골목 패거리의 놀이터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미련을 버려야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나서는 것이 집권여당의 본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보다 진지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의 49재를 마치며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회 등원을 결정한 까닭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로 국회가 더 이상 파행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치보복으로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또다시 MB악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려 하고 있다.

말로는 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화는 형식일 뿐이고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MB악법 날치기의 명분만 쌓아왔다.

이제 민주당이 등원을 선언한 만큼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국회정상화를 원한다면 MB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고자 한다면 의사일정 합의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서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악법의 날치기 카운트다운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MB악법 날치기 처리시도에 맞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를 진정한 민생국회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9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