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7월 1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녀왔는데 정부의 공직자들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지난 5년, 10년 민주정부기간동안에 그래도 재난관리부분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상당히 업그레이드됐음을 확인했지만, 아직도 재난문제에 대해서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년에도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재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재난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를 잘 마쳤다. 국민여러분도 많이 함께 해주셨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49재를 마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국민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더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슬픔과 분노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없어, 국민들의 슬픔과 현 정권에 대한 잘못된 비판들을 잘 승화시켜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오늘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가 있다. 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실정에 실정을 거듭해 왔다. 국정전반에 걸친 실정 때문에 국민들이 어디부터 지적해야 할지, 야당으로써도 어떤 문제부터 시정해야 할지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부분이 다 실정으로 가득 찬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인사는 대표적으로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 우리 또한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국정쇄신을 요구하면서도 그중에서도 인사쇄신이 가장 이 정권이 쇄신해야 할 핵심중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심지어는 여당인 한나라당마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비판과 쇄신을 강력히 요구한 점을 상기한다면, 그 쇄신요구 이후에 첫번째 인사였던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인재를 등용했어야 옳은데, 지금 두 사람의 내정자는 이런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이하의 인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선 국세청장이라면, 국가국정운영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국세를 관장하는 조직의 수장이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 도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전문성, 도덕성, 중립성도 전혀 없는 인사를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우리가 보기에 국세청장 내정자의 유일한 강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히 신뢰하는 측근이라는 점 말고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국세청장이 만약 전문성이 부족해서 국세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 이 분이 투기로 엄청난 재산을 키운 투기전문가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전문가가 국세청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지 여간 걱정이 아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용산참사나 언론사의 PD수첩 PD들에 대한 수사과정을 볼 때 도저히 적절치 않은 편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공직자로써 엄청난 고가의 호화주택을 그것도 자신의 역량이 아닌 빚을 내서 구입한 점과 남의 차를 그냥 빌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오늘 청문회를 국민여러분도 잘 지켜보실것이고 우리도 잘 지켜보겠지만 다른 어떤 자리보다 검찰의 수장은 도덕성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검찰 수장의 도덕성이 결여되면 검찰조직의 생명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들께서 도덕성의 문제나 다른 전체적인 자질문제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임명권자가 스스로 임명을 철회하던지 지명 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 직을 사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이 잘못된 인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해서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한 정부여당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많은 고심을 했지만, 어제 저희는 이번 임시국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4가지에 초점을 놓고 접근하려 한다.

첫 번째는 민생문제다. 최근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문제, 북핵과 개성공단문제, 4대강 죽이기 사업 그밖에 용산참사사건 등 많은 민생현안 대해서 최우선의 과제로 민생문제에 성실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서거와 관련된 5가지 요구사항에 관해서 저희는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와 똑같은 자세로 투쟁하고 요구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디어악법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 싸우고 우리당이 제시한 안을 꼭 관철시키겠다.

네 번째는 MB정부의 국정기조전환이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우이독경’식으로 외면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바로잡아야 우리나라가 바로 간다.

따라서 이 4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이다.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주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6월 26일부터 일방적으로 열어놓은 국회,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지금 남은기간동안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으로써 민생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합리적으로 접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7월말~8월초까지 여름휴가기간이 있어 이 기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고민과 조정을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만큼은 함께 고민 할 용의가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는 이제 중단하고, 저희와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에는 참여치 않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가 지난 10일에 있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들은 진상을 밝혀달라고 애원과 절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종국적인 책임을 져야할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정치보복에 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공권력에 의한 용산참사사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외면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3대 의혹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당은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왜곡과 불행한 역사의 되풀이를 방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용산참사 희생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이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와 진상규명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50일 만에 당내에 복귀한다. 그동안 최고위원으로써의 책임보다는 당의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또 그 분을 잘 모시고 돌아왔다는 인사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49재 기간 동안 역시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장도 치르고 49재도 잘 치른것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 긍지를 느낀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보람과 긍지를 확인하고 싶다.

역시 그 두 분의 대통령은 민주당의 역사가 배출한 우리의 대통령이다. 그 역사를 우리당의 역사임을 확인했고 또, 그 역사를 우리당의 미래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국민장 기간 내내 많은 국민들로부터 요구받았다. ‘민주당이 잘해라, 당신들을 지켜보겠다’ 수많은 거리에서의 절규를 잊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에 거는 기대와 유일한 희망에 대해서 우리는 화답해야 하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당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영의 단결을 위해 우리당이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할지 저는 당원여러분과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한다. 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되돌리려는 역사의 후퇴를 민주당이 함께 민주주의 진영을 결집시켜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다. 민주당의 변화를 당원과 함께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내는 실천활동에 들어가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지난 7월10일 49재 때, 기도를 하면서 죄송스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당은 국회등원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미디어악법을 확실히 막아내고 5대 요구사항을 확실히 관철시키는 등원이 돼야함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국회에 들어오라고 말한다. 그런데 뭐라도 하려면 최소한 수용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라는 것은 국회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했다. 많은 언론이나 일반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29억 7천여만원의 신사동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있다. 동생 천성훈으로부터 무이자로 5억을 빌렸다. 천성훈의 집이 2004년 11월까지 양천구 신정동에 18.4평의 전세아파트에 살던 사람이다. 주민세 6,000원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주민세를 걷을 수 없다고 포기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형한테 무이자로 5억을 빌려줄 정도의 재산가로 변모가 됐는지에 관한 의혹해명이 안 된다. 최소한 오늘 청문회에서 천성훈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왜 보수와 진보문제냐. 국회가 그 정도도 안하면 왜 국회를 여는가. 이럴 거면 왜 등원하라고 한 것이냐.

민주당이 그렇게 요청했는데 천성훈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박경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오늘 안 나올 것 같다. 수령도 안 되고 연락두절이다. 박경재가 천성관 내정자에게 15억 5천만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금융계좌도 확인 안 된다. 현금으로 줬다고 했다가 고액수표 줬다고 말이 바뀌었다.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천성관 내정자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서라도 15억 5천만원을 빌릴 긴밀한 사이라면 지금이라도 전화통화 되는 것 아닌가. 당장 데리고 나와야 한다. 오늘 청문회 끝날 때까지 박경재가 증인석에 안 나온다면 심각하게 책임져야 한다. 천성관 내정자와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국회, 이런 청문회 열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청문회 하려면 국회에서 월급 받지 마라. 청와대서 받던지 검찰로부터 받아라. 천성훈과 박경재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5월 6일 조선일보를 보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 구속기소를 할거냐, 말거냐 일선 검사장으로부터 여론수렴을 했다고 한다. 그때 보면 신상규 고검장과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은 구속의견을 표시했다고 조선일보에 보도됐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노건평씨와 30년 지기였던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사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받은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엮어서 포괄적 뇌물죄로 전직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됐다. 이렇게 엄밀한 법적용하던 사람이 15억 5천만원 어떻게 빌렸나. 그리고 전 주인은, 주가조작으로 의혹을 받던 리먼브라더스사 직원의 아파트였다. 리먼브라더스가 당시에 검찰로부터 주가조작의 수사를 받는 대상의 회사였는데 이것도 좀 밝혀야 하는데 증인채택이 하나도 안 된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보수, 진보의 문제인가. 한나라당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보겠다. 박경재 증인 출석안하면 청문회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경고한다. 천성관 내정자 즉시 박경재 증인 반드시 출석시켜라.

■ 김진표 최고위원

지난 7월 10일 금요일, 경기도의회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예산을 반액삭감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경기도민, 학부모, 시민단체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경기도의회에 도위원회가 잘못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는데 보고는 커녕 나머지 50%까지 모두 삭감했다. 이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김상곤 교육감이 300인 이하 400개 학교 15만 여명이 넘는 학생에 대해 무료급식을 하려던 것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무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2.4배 늘었다 3,300명이 7,900명으로 늘었다. 특히 도심 변두리의 300인 이하 학생수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4.2%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 경기도 전체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의 평균비율은 0.8%다.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재원사정이 안 되니까 최소한으로 171억을 계상한 것을 도교육위원회가 반액을 자르고, 도의회가 또 나머지를 다 잘랐다. 그런데 경남도의회에서는 작년에는 100인 이하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금년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 아닌가. 그런데 같이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했을까.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 사람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무료급식을 실천하지 못하게 해서 타격을 주기 위한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고 밖에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 해서 선진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정책을 개혁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에서는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가난한 학생들의 무료급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경기도위원들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해서 1,1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마지막 기대는 전체도의회의 전체회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그리고 경기도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문수 지사에게 요청한다. 무료급식예산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한나라당 의원을 설득해서 경기도민의 걱정과 분노를 해결해달라.

■ 시국선언교사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의 민주제도가 현저히 뒷걸음치고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난주에 발표했다. 용산참사문제는 인권차원을 뛰어넘어 과거 5, 6공 시절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던 가혹한 정권임을 입증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탄압문제도 가관이다. 우리당이 교사탄압대책위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현지조사를 준비중인데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6명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적 해석에 차이가 있기에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사이에 안병만 교육부장관이 직권고발을 토요일에 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사태다. 직권고발을 할거면 88명에 전체에 대해서 할 일이지, 나머지 15개 시도교육감에게는 위임해서 교육감들로 하여금 하게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

우리당의 시국선언탄압교사대책위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교과부 장관방문을 시작으로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오후에 서울시 교육감, 내일 광주전남시도교육감, 경기교육감 마지막으로 전교조를 방문하는 것으로 활동하겠다.

위원회 구성에는 간사에 안민석 의원 교육위원에 김부겸 의원, 김진표 의원, 김춘진 의원, 최재성 의원 법사위의 이춘석 의원, 행안위 김희철 의원, 전문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로 이기문 변호사를 위촉해 오늘부터 활동한다. 굉장히 억울해하는 시국선언교사들이 어디 기댈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활동을 시작하고 나중에 당에 보고하겠다.

2009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