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개헌논의의 허와 실 토론회 축사

□ 일시: 2009년 7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또 현안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소집됐는데 특별히 천정배 의원이 중심이 돼서 토론회가 열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도 천정배 의원에 대해 잘 아실 텐데 국회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그 대표성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까 고민해보면 ‘선비의원’ 이라고 말하고 싶다. 본인은 달가워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대쪽 같고 항상 정도를 걸으며 옳은 길을 추구하는 그리고 소신껏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선비의원’ 같다. 그리고 제가 함께 15대부터 존경하는 마음으로 배우면서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특별히 저희당의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18대 국회에 들어 개헌논의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 ‘개헌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개헌논의가 국면전환용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했다. 정치권이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는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개헌논의를 활발하게 하면서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정당은 정당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 개헌논의에 대한 연구를 착실히 해 나가다 이것들이 맞닥뜨려서 정말 국민적인 공감이 만들어지는 개헌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당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

내일 제헌절에 국회의장께서 개헌에 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되는 것을 보면 개헌에 대한 국회의장 차원의 화두를 던지는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그것이 적절한지 사실, 지금도 본회의장이 여야에 의해 점거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장의 지도력은 이런 국회가 정상적으로 의회주의가 잘 살아있으면서 국회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그걸 밀쳐놓고 다른 얘기를 하니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국민적인 관심사고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기에 개헌문제를 모른체 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 제목을 보니 ‘개헌의 허와 실’ 이 아니고 ‘개헌논의의 허와 실’ 이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저희들이 고민도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하시려는지 생각해봤다. 이에 대한 내용은 토론회가 잘 진행된 차후에 저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개헌은 자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큰 차원에서 특정정당의 입장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꼭 다뤄야 될, 즉 단순히 체제나 권력구조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또, 헌법이 소홀히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잘 보충하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희당이 안고 있는 이런저런 고민에 대해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생정치모임에서 좋은 토론과 해법을 내놓으신다면, 당이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점에 있어서도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좋은 토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드린다.  

2009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