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중대한 고비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과 족벌신문에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해 언론 자유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다. 나라 전체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사를 뒤로 제쳐두고 처리해야 할 급한 법안이 아니다.  민생법안은 더더욱 아니다. 언론악법이 고용창출과 미디어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던 KSIDI보고서가 허위·날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정당성마저 상실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여야합의도 파기한 채 국회의장석을 기습점거하며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는 도외시한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국회의장 또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도, 야당의 중재안은 모조리 무시한 채 직권상정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여야 대화의 실마리조차 만들지 못한 채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채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인,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언론악법을 저지 할 것이다.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민주개혁세력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온 몸으로 언론악법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에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당대표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동참하고자 오늘부터 동조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언론악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수용하라!

하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정상화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당의 일방적인 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 20일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