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0 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7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 지금 현재 단식투쟁 4일째를 맞고 있다. 굳건하고 건강하게 잘 지탱해주신 정세균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루속히 언론악법과 관련된 이 난국을 해결해서 정세균 대표가 정상적인 집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어제 방통위에서는 참으로 중요하고 중대한 발표를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께서는 현재의 언론악법이 통과가 안 되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현행법으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승인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현행법에는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벌들만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을 뿐 나머지 신문사업자가 아닌 또 10조원 이상의 재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현행법으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말을 바꾸면 현행법으로도 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강조했던 미디어산업발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일자리 창출 2-3만개 한다고 그동안 주장한 것도 허구였음이 방통위 발표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를 온통 이 난리법석 난장판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사 중에서도 현재 방송진출에 모든 것을 거는 신문사는 대규모의 유력 신문사뿐이다. 소위 특정언론사로 하여금 방송에 진입하게 하여 한나라당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장기집권 하기위한 길을 열기위해 이렇게 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어제 방통위 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당론발표를 했다. 내용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여당이라면서 지금까지 당론조차 만들지 않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 하다가 당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여기저기 나온 글을 짜깁기해서 철학도, 원칙도, 방향도 없는 잡탕이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그저께, 어저께 이번 논의과정에서 지상파 관련부분은 빼겠다고 무슨 큰 결단이나 하듯이 발표했다. 지상파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논의하지 않을 테니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론으로 나온 것을 보면 지상파관련 부분을 소유 지분을 10%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한나라당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뒷말을 들어보니 자유선진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불가피하게 수정했다고 한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하는 것인지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하고 다 알려진 문제지만 지상파와 관련된 문제는 2012년 디지털 전환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리고 발표 중에 보니 자기들은 더 이상 사전규제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바로 구독률 25% 이상의 신문은 방송진입을 금지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구독률 25%이상 되는 신문사는 한군데도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높은 신문사는 10% 약간 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론으로 발표하면서 25%라는 수치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시장점유율을 말하는 것인지 구독률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조차 분명치 않게 발표하는 것을 보니 한나라당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관한 다른 입장을 세우고 우리당은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협상장에 가는 그 자체가 큰 양보다. 우리당은 신문방송겸영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지지하고 있다. 또 10조 이상의 대기업 방송진출을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당은 찬동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장에 간다는 것은 한나라당과 일정정도 타협하기 위함이므로 가는 것 자체가 큰 양보를 의미한다. 또 실제로 많은 고심 끝에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고 지금 시점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해서 논의 중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결단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김형오 의장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 직권상정과 관련된 태도가 중요한 시점이다. 김형오 의장은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결정이 국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만약 직권상정에 앞장서거나 본인의 소신에 밀려서 직권상정을 한다면 김형오 의장은 앞으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그동안 MB언론악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을 저는 상당히 자제해왔다. 국회의장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의 권위와 위엄이 바로 입법부의 권위와 위엄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가급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왔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장은 8개월이 넘도록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전쟁터 직전까지 만든 이유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여론의 75%가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언론사 노조가 모두 파업에 참여하고,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그리고 야당의원이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로 직권상정을 막아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간절한 읍소와 절규를 함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몇몇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려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능욕하고 입법부를 모멸하는 행위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만이 이성과 합리를 찾아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운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상에 재벌 한 두개, 조중동 신문에게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국민이 죽는가. 그것도 7월 25일 안에 조중동에게 방송장악을 시켜주고 재벌에게 방송을 줘야 만이 나라가 살고, 국가가 존재하는가. 이런 정신 나간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장이 단호하게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지 마치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장처럼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다. 만약 직권상정을 강행처리한다면 야당의원이 어떤 결사적인 조치를 할지는 불 보듯 뻔할 뿐 아니라 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직에서 좇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의 이성과 합리에 호소한다. 이 국회의 파행과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단호한 결단과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간절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다운 권위와 위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이 생존을 요구하면서 불에 타 죽어도 아무도 반응이 없다. 전직 대통령이 억울하게 서거하는 상황이 발생했어도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 한마디가 없다. 야당대표가 4일째 단식을 해도 청와대 정무수석 하나 위로방문이 없다. 정말 일반 서민은 둘째 문제고 야당대표나 전직대통령, 용산철거민 5명이 사망해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떡볶이를 먹고 오뎅을 먹으면서 서민행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인지 안타깝다.

미디어법을 보고 제 아들, 딸들도 왜 거기 있냐고 연락이 왔다. 언론에서도 사설이 많이 나왔다. ‘미디어법이 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여야 국회의원들이 왜 밤을 새워서 자고 있느냐.’ 어제 밤, 본회의장에서 자면서 새벽에 핸드폰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여러 가지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핵심은 김형오 의장이 말했듯이 조중동 때문이다. 미디어법이 방송산업을 진흥시키고, 방송선택권의 다양화, 일자리 창출한다는 논리 모두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통계조작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명분이 뭐냐. 이명박 정권 잘 되게 하고, 지지도를 높이려고 한다고 사실상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 진정한 의도를 자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권을 위한 법을 강행통과해선 안 된다. 박주선 최고께서 정말 말씀 잘했지만 김 형오 의장에게 달려있다. 국회의원으로써 마지막 충언을 드린다. 김형오 의장 본인 스스로 말했듯이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이 법을 강행통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본인도 죽고 18대 국회가 죽는 길이다.

오늘이 개기일식이라고 한다.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실 동아일보 김모 사장의 경우 OCI동양제철화학 외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관련으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신문사가 방송까지 장악하면 무슨 통제가 되겠는가. 국민의 알권리도 사라진다. 정말 이 방송의 문제는 국민께 호소드리면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핵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고 있다. 국민 60% 이상이 반대한다. 찬성의 2배가 넘는 수가 반대한다. 이 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18대 국회의 문을 닫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