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직권상정 강행 관련 입장 발표

□ 일시 : 2009년 7월 21일 13:50
□ 장소 : 국회 로텐더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국회의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어 또 다시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됐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에게 호소한다. 김형오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만의 국회의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해주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다. 김형오 의장님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 김형오 의장 스스로 말씀했다시피 언론 악법은 민생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 법도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법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당장 직권상정에 의해 밀어붙여야하는 법이라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 김형오 의장도 잘 알고, 한나라당도 잘 알고, 이명박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나. 제발 이성을 찾아달라. 김형오 의장의 2시 직권상정 의도는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편에서서 국민의 뜻을 받아달라. 이 정권의 최고 권력자의 뜻을 받아들여도 안되고, 한나라당의 하수인 처럼 행동해서도 안된다. 만일 또 다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지울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면 그것은 국회의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은 원래 국회의장의 책무와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책임있는 분은 김형오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음에도 다수당이 밀어붙이고 국회라는 의석구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도 제시했고, 지금까지 그 대안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되었다. 어떻게 거대여당이 먼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선제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나. 이것은 완벽한 의회주의의 파괴이며 한나라당 스스로의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당장 그만두실 것을 호소한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 악법이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언론악법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야당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권의 실정과 잘못된 것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하고 이 정권과 함께 마지막까지 투쟁한다. 다시한번 경고한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정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의장, 이명박 대통령 이성을 찾고 대한민국 의회주의가 살아있도록 민주주의가 죽지 않도록 자신들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9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